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75

통상 현안 모니터링 - "미국, 우크라 침공시 러시아에 '반도체 수출규제' 검토"('22.02.04.) 통상 현안 모니터링은 현안을 모니터링하며, 현재 발생한 이슈에 대해 확장하여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의 내용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내용 입니다. "미국, 우크라 침공시 러시아에 '반도체 수출규제' 검토" 미 기술유입 완전봉쇄…"현대적 경제 작동능력 초토화" "AI 등 푸틴 전략기술이 표적"…한국 등 미 동맹국에 영향 있을 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미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광범위한 반도체 수출 금지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전례 없는 대대적인 제재로 러시아에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수출 제재는 미국 기업들이 미국.. 2022. 2. 7.
통상 현안 모니터링 - 미-중 무역 및 경상수지 불균형, 무역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22.01.26.) 통상 현안 모니터링은 현안을 모니터링 하며, 현재 발생한 이슈에 대해 확장하여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의 내용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내용 입니다. 미-중 무역 및 경상수지 불균형, 무역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 중국의 대미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는 중국의 내수 불균형 문제를 반영하므로, 무역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음. - 미국은 중국의 기록적인 대미 무역 흑자에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음.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에 관한 미국의 분석은 여전히 잘못되었으나, 적어도 이를 무역 전쟁 심화의 이유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은 무역 정책보다는 중국 내부 요인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정부 보조금과 수출.. 2022. 1. 27.
통상 현안 모니터링 - 공급망 혼란 원인, 지표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워 ('22.01.18.) 통상 현안 모니터링은 현안을 모니터링 하며, 현재 발생한 이슈에 대해 확장하여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의 내용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내용 입니다. 공급망 혼란 원인, 지표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워 ○ 현재 공급망 혼란은 유래 없는 상황이므로, 지표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움. - 공급망 정상화는 작년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발생과 중국의 엄격한 확진자 통제에 따른 제조, 유통, 항구 노동력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음. 그러므로 현재 공급망 지장을 지속적으로 주요 문제로 인식되어 온 과도한 수요가 아닌 변이 발생에 따른 공급 충격이라고 본다면, 관련 상황 완화 이후 공급망이 개선될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가정이 빗나간다면 공급 측 문제가 무.. 2022. 1. 19.
통상 현안 모니터링 - 타이 USTR 대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 유사점 있어” ('22.01.13.) 통상 현안 모니터링은 현안을 모니터링 하며, 현재 발생한 이슈에 대해 확장하여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의 내용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내용 입니다. 타이 USTR 대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 유사점 있어” O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범위와 취지 측면에서 미국-유럽연합(EU)간 무역기술위원회(TTC)와 유사점이 있다고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2일 밝혔음.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미국-유럽연합(EU)간 무역기술위원회(TTC)와 유사점과 활용 목적(미국의 의도) 등을 비교하여 모니터링해 볼 필요 -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공급망, 지속가능성, 디지털 경제, 노동자 권리.. 2022. 1. 14.
통상 현안 모니터링 - 유럽 CBAM 제정안 핵심 발의자, 탄소국경세 부과 대상 확대 주장('22.01.06.) 유럽 CBAM 제정안 핵심 발의자, 탄소국경세 부과 대상 확대 주장 O 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 규제가 약한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이 EU역내로 유입될 때 관세 성격의 부과금을 매기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동 제도 법률 제정안의 핵심 발의자 중 한 명인 모하메드 카힘(Mohammed Chahim) 네덜란드 국회의원이 탄소국경세 부과금 적용 대상을 수소, 유기화학물질 및 폴리머류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음. * 탄소국경세 부과금 적용 대상 확대: (우선적용대상)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 (확대) 수소, 유기화학물질 및 폴리머류 - CBAM 법률 제정 원안에 따르면 EU의 탄소국경세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에 우선 적용.. 2022. 1. 7.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