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3 통상 현안 모니터링 - "재생에너지 통상분쟁 증가…에너지 안보 논쟁 커질 것"('21.10.19) "재생에너지 통상분쟁 증가…에너지 안보 논쟁 커질 것"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통상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국가 간 논쟁으로 번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화석연료 중심에서 청정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과 공급자가 다각화 및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되고 있다. 에너지 관련 통상분쟁이 1995∼2009년에는 4건(가솔린 2건·광물 2건)이었고, 2010∼2019년에는 총 17건(재생에너지)으로 증가했다.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통상분쟁이 증가하면서 국제통상법에서 에너지에 대한 규율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 관련 통상마찰에서 세계 각국이 국제 통상규범의 방어 논거로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를 들고 있지만 아직 WTO 규범상 에너지 .. 2021. 10. 20. 산업정책 - 전략산업 및 혁신을 위한 정부의 산업정책 전략산업 및 혁신을 위한 정부의 산업정책 신기술이 전략 자산으로 간주되면 각국이 무역을 왜곡시키는 보조금이나 조달 정책을 도입하며 무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중국산 태양전지에 부과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문제, 풍력 장비 및 전기 자전거 관련 소송 등 친환경 기술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렴한 수입품(개방)과 미래를 위한 현지 기술력 확보(보호) 사이의 정책 선택이 논쟁이다. 시장의 완전한 개방과 보호 사이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혁신지향적 공공조달제도(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 개념: 공공기관이 혁신의 출현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수요기반의 지원제도 - 목적: 기술 개발 촉진 및 관련 기술의.. 2021. 10. 13. 산업정책 - 탄소중립과 한국 천연가스정책 가스산업 정책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과 국내에너지(석유·발전·가스·열) 시장의 변화 [탄소중립 달성과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브리지 연료로서 그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최근에는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 탓에 이젠 천연가스마저 탄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에너지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LNG의 생산단계에서부터 발전 연료로 사용하는 과정 곳곳에서 발생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포집기 기술확보와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도매시장이 탄소 저감 기술과 시스템을 확보하면 자연스럽게 소매시장 또한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2021. 10.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