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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이야기 - WB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index) 발행 중지에 대해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환경지수(Ease of doing business index)는 국가별로 사업을 하기에 용이한 환경인지를 평가하여 산출하여 발표하는 지표로 매년 10월경에 국가 순위를 발표해왔다. 1에 가까운 국가가 경영 관련 규제가 가장 낮은 국가를 뜻하고, 제약이 많은 기업 활동이 어려운 국가는 0에 가깝다. 국가별 기업활동 관련 규제는 5가지 영역에 대해 평가하여 수치를 발표한다. 5가지 영역은 아래와 같다. 1. Opening a business (설립 - 창업, 고용) 2. Getting a location (지역정착 - 건축 인허가, 전기공급, 재산권 등록) 3. Accessing finance (금융접근성 - 대출, 소액투자자 보호.. 2021. 10. 26.
통상 현안 모니터링 - "재생에너지 통상분쟁 증가…에너지 안보 논쟁 커질 것"('21.10.19) "재생에너지 통상분쟁 증가…에너지 안보 논쟁 커질 것"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통상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국가 간 논쟁으로 번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화석연료 중심에서 청정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과 공급자가 다각화 및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되고 있다. 에너지 관련 통상분쟁이 1995∼2009년에는 4건(가솔린 2건·광물 2건)이었고, 2010∼2019년에는 총 17건(재생에너지)으로 증가했다.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통상분쟁이 증가하면서 국제통상법에서 에너지에 대한 규율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 관련 통상마찰에서 세계 각국이 국제 통상규범의 방어 논거로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를 들고 있지만 아직 WTO 규범상 에너지 .. 2021. 10. 20.
통상 현안 모니터링 - 日, TSMC 반도체공장에 5조원대 보조금…"韓, WTO 제소할 수도"('21.10.17) 식량이나 에너지처럼 필수재가 된 반도체 日, TSMC 반도체공장에 5조원대 보조금…"韓, WTO 제소할 수도" 일본 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신공장을 국내에 유치하면서 거액의 보조금을 주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어긋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웨이저자(魏哲家) TSMC 총재는 22∼28나노미터(㎚=10억분의 1ｍ)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일본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14일 발표했다. TSMC는 2022년 소니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 구마모토(熊本)현에 일본 공장을 짓기 시작해 2024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4일 저녁 중의원 해산 관련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20.. 2021. 10. 19.
통상 현안 모니터링 - EU, 북극권 희토류 확보 및 화석연료 채굴 금지 위한 '新북극전략' 발표('21.10.15) EU, 북극권 희토류 확보 및 화석연료 채굴 금지 위한 '新북극전략' 발표 EU 집행위는 13일(수) 북극권의 석유 및 가스 등 화석연료 채굴 금지, 중요 희토류 접근성 확대, 그린란드 EU 상주 대표부설치 등을 담은 '新북극전략'을 발표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권과 인접 영구동토층에 대한 러시아, 중국, 미국 등 각국의 석유, 가스 및 희토류 등 자원탐사 및 북극항로 개척 경쟁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EU는 新북극전략을 통해, 북극권의 탄화수소 생산 및 구매를 금지하는 국제적 다자간 시스템 도입 등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탐사·채굴 등의 금지를 각국에 제안했다. 또한, 북극 및 인접지역에 대한 EU의 영향력을 확대, 북극권에 다량 매장된 친환경 전환에 중요한 희토류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2021. 10. 19.
통상 현안 모니터링 - Bloomberg : 중국産 희토류 수입 비중을 줄이기 위한 EU의 전략('21.10.16) 핵심부품인 희토류 수입 비중을 줄이기 위한 EU의 전략 美 언론 Bloomberg紙는 EU가 중국産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 현지의 희토류 채굴과 제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 o EU는 전기자동차, 풍력터빈, 스마트폰의 핵심부품인 희토류의 역내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추진 - 지난해 9월 EU는 희토류와 필수 금속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유럽원자재동맹(ERMA)’을 발족 · 원자재 동맹은 EU의 배터리 동맹 및 수소 동맹과 유사하며 기업, 시민단체, 정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구축할 예정 · 광산, 자석 등을 비롯한 핵심 물질에 약 20억 달러가 투자될 계획 · 동 동맹은 모터 생산에 필수인 특수자석 희토류 생산에 집중할 예정 - 원자재 동맹 관계자는 EU가 오는..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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