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현안 모니터링 - 타이 USTR 대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 유사점 있어” ('22.01.13.)

 

통상 현안 모니터링은
현안을 모니터링 하며, 현재 발생한 이슈에 대해 확장하여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의 내용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내용 입니다. 

 

타이 USTR 대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 유사점 있어”

 

O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범위와 취지 측면에서 미국-유럽연합(EU)간 무역기술위원회(TTC)와 유사점이 있다고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2일 밝혔음.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미국-유럽연합(EU)간 무역기술위원회(TTC)와 유사점과 활용 목적(미국의 의도) 등을 비교하여 모니터링해 볼 필요

-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공급망, 지속가능성, 디지털 경제, 노동자 권리 등에 초점을 맞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구상을 밝히고 올해 중으로 공식 출범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날 국제유럽문제연구소(IIEA) 주최 화상 대담에 참석한 타이 대표는 미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합류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 IPEF와 미국-EU간 TTC의 유사점을 설명하면서 자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음.

*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목표는 노동자 권리, 디지털 경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임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워보이는 CPTPP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침 

* CPTPP보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추진과 미국-유럽연합(EU)간 무역기술위원회(TTC) 운영에 집중할 것으로 입장을 드러냄

* CPTPP는 구속력 있는 무역협정인 반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과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는 구속력 있는 무역협정이 아니기에 미국의 입장 관철을 위한 단기적인 장치로 사용될 가능성도 높음 

-  타이 대표는 특히 양 협의체가 지향하는 목표와 구축하고자 하는 파트너십의 성격 측면에서 유사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양쪽 모두 지속가능성과 탄력회복성, 포용성, 그리고 경쟁력에 중점을 둔 무역관여 추진 시 정책입안상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지향한다고 밝혔음.

- IPEF 관련 세부 계획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며, 다만 미 상무부가 주무부처로 공동 주도하고 역내 선진국 및 신흥개도국 모두 회원국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으로, 레이몬도 상무장관과 타이 USTR 대표, 그리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인도·태평양 순방 일정 동안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일본 등 역내 주요 무역상대국들과 동 플랫폼에 대한 논의를 가졌음. 또한,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동 프레임워크에 대해 CPTPP와 같은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훨씬 견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음.

- 한편 미국은 지난해 9월, 글로벌 무역도전과제, 기술표준, 데이터 거버넌스, 기후 및 친환경 기술 등 10개 분야별 워킹그룹을 거느린 미국-EU간 무역기술위원회(TTC)를 출범하여 첫 공식회의를 가졌음. 당시 타이 대표는 TTC가 양국간의 보다 공식적인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토대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역협정의 대체물(substitute)도 그 전 단계(prelude)도 아니다”라고 밝혔고, EU 당국자들도 구속력 있는 무역협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으나, 이날 IIEA 화상회담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 TTC가 양국간 공식 무역협정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음.

- 타이 대표는 이어, 양국의 향후 지향점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는 있으나, TTC의 경우에는 양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들, 즉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 전환, 기술 리더십 및 공급망 탄력성 관련 도전 과제 등 당장 다뤄야 할 의제만도 산적해 있는 상태라고 밝혔음.

- 또한,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 합의안(Global Sustainable Steel Arrangement)에 기반한 기후변화 완화 협력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EU 양국의 전담팀이 이미 세부 내용 논의에 착수한 상태이나, 목표대로 2년 안에 세부 내용까지 협상을 완료하기엔 다소 촉박한 일정이라고 밝히는 한편,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합의안’과 같은 접근법이 다른 원자재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 합의안이 철강·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좀더 광범위한 분야의 대화에서도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음. 미국과 EU는 지난해 10월, 트럼프 전 행정부가 국가안보상 위험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후 3년 넘게 지속된 양국간 관세 분쟁을 저율관세할당제(TRQ)와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공급과잉 및 기후변화 위기 타개를 위한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합의안(Global Sustainable Steel Arrangement)을 통해 타결했으며, 이후 미국은 해당 관세를 폐지하는 한편 철강합의안 관련 세부 협상을 추진해 왔음.

- 한편, 영국 역시 미국과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EU를 탈퇴하며 EU 측과 합의했던 ‘북아일랜드 협약(Northern Ireland protocol)’을 고쳐 쓰려 한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 측이 232조 관세 분쟁 협상을 늦추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지난달 나왔고, 이와 관련 이날 타이 대표는 북아일랜드 협약이 232조 관세 문제가 연관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굿 프라이데이 협정’의 보존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영국과 EU가 현재 진행 중인 북아일랜드 협약 이행 논의를 통해 북아일랜드의 항구적인 평화 유지를 위한 해결책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고,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음. ‘굿 프라이데이 협정’은 지난 1998년 영국과 아일랜드의 중재로 북아일랜드 내 신구교계 정파들 간에 타결된 평화 협정으로 영국은 ‘굿프라이데이 협정’에 의거하여, EU 탈퇴 후에도 북아일랜드를 EU권역에 잔류시키는 ‘북아일랜드협약’에 합의했음.

- 아울러,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해서는 ‘더 나은 재건’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 하에 노동자 중심주의와 국가 경쟁력 강화 등 당면 현안 대응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타이 대표는 밝혔음.

- 마지막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이미 파트너국들과 논의를 개시한 상태이며, 특히 상소기구 등 분쟁해결기능과 관련해 회원국들의 기대와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출처: Inside US Trade(무역협회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