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현안 모니터링은
현안을 모니터링하며, 현재 발생한 이슈에 대해 확장하여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의 내용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내용 입니다.
"미국, 우크라 침공시 러시아에 '반도체 수출규제' 검토"
미 기술유입 완전봉쇄…"현대적 경제 작동능력 초토화"
"AI 등 푸틴 전략기술이 표적"…한국 등 미 동맹국에 영향 있을 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미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광범위한 반도체 수출 금지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출처 : 연합뉴스
* (발생한 문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시 미국은 러시아에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전망이며, 이번 수출 제재는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뿐 아니라 미국의 장비나 도구,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을 이용해 해외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도 확대하여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기술은 반도체 생산 어디에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같은 제재가 가동되면 러시아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전망이다. 미국이 반도체를 무기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처럼 첨단 반도체를 주력 산업으로 삼는 미국의 동맹국에도 기술제재에 따른 직간접적 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 기술이 사용된 반도체를 러시아에 공급할 수 없게 되며 수출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 (전망 1)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해외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기술 의존도를 벗어나려는 계획을 가속화하여 미국 반도체 산업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 (전망 2) 러시아 압박이 목적인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반도체 기술을 대체할 중국이 러시아에 반도체 및 관련 장비를 공급하여 러시아 내 수급에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중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우리나라 대응방안) 러시아에 공급하는 기존 반도체 물량 및 관련 산업의 규모 파악하고, 공급이 중지될 시 어떤 새로운 수요처가 있을지 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국제학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역통계 이야기 - 주요 ICT 지표 (OECD 통계) (0) | 2022.02.28 |
---|---|
통상 현안 모니터링 - 한국, 美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 승소…수입규제 남용에 제동('22.02.09) (0) | 2022.02.10 |
통상 현안 모니터링 - 미-중 무역 및 경상수지 불균형, 무역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22.01.26.) (0) | 2022.01.27 |
통상 현안 모니터링 - 공급망 혼란 원인, 지표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워 ('22.01.18.) (0) | 2022.01.19 |
통상 현안 모니터링 - 타이 USTR 대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 유사점 있어” ('22.01.13.) (0) | 2022.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