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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현안 모니터링 - EU, 러시아 석유 수입 제재 임박… 규제 강도는 불투명('22.4.21) 통상 현안 모니터링은 현안을 모니터링하며, 현재 발생한 이슈에 대해 확장하여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의 내용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내용 입니다. EU, 러시아 석유 수입 제재 임박… 규제 강도는 불투명 ○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이 러시아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이나, 얼마나 강도 높은 제재를 시행할지는 알 수 없음. - 외교 관계자들은 EU가 독일과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제재의 강도를 희석시켜 러시아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독일은 여전히 EU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수입 금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 수입 삭감을 고려할 준비는 되어 있다고 밝혔음. * 독일 및.. 2022. 4. 22.
통상 이야기 - 관리 무역이란 관리무역 Managed Trade 관리무역(managed trade)이란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를 적용하는 무역행위로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됨. 미국 사례를 통해 '관리무역'을 이해해보고자 함. 미국이 관리무역을 적용하게 된 배경은 수입품이 자국 상품에 비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 시작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을 높이고, 국내상품과 가격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호무역행위의 취지임. 다만,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 자체가 WTO의 원칙에 반하는 반자유무역주의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국의 반발이 거셀 수 밖에 없고, 미국 또한 수입제재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함. 서로 이해관계를 절충하여 합의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무역.. 2021. 12. 20.
통상 현안 모니터링 -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 계획을 COP26에서 발표(’21.11.1)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우리나라는 이번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특별정상회의(‘21.11.1)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20.10) 후속 조치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기존 목표 보다 14%포인트 가량 높여 잡은 수치로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상향 목표를 설정하였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40% 감축 목표는 '30년 배출량을 436.6.. 2021. 11. 3.
통상 현안 모니터링 - EU, 북극권 희토류 확보 및 화석연료 채굴 금지 위한 '新북극전략' 발표('21.10.15) EU, 북극권 희토류 확보 및 화석연료 채굴 금지 위한 '新북극전략' 발표 EU 집행위는 13일(수) 북극권의 석유 및 가스 등 화석연료 채굴 금지, 중요 희토류 접근성 확대, 그린란드 EU 상주 대표부설치 등을 담은 '新북극전략'을 발표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권과 인접 영구동토층에 대한 러시아, 중국, 미국 등 각국의 석유, 가스 및 희토류 등 자원탐사 및 북극항로 개척 경쟁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EU는 新북극전략을 통해, 북극권의 탄화수소 생산 및 구매를 금지하는 국제적 다자간 시스템 도입 등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탐사·채굴 등의 금지를 각국에 제안했다. 또한, 북극 및 인접지역에 대한 EU의 영향력을 확대, 북극권에 다량 매장된 친환경 전환에 중요한 희토류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2021. 10. 19.
통상 현안 모니터링 - Bloomberg : 중국産 희토류 수입 비중을 줄이기 위한 EU의 전략('21.10.16) 핵심부품인 희토류 수입 비중을 줄이기 위한 EU의 전략 美 언론 Bloomberg紙는 EU가 중국産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 현지의 희토류 채굴과 제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 o EU는 전기자동차, 풍력터빈, 스마트폰의 핵심부품인 희토류의 역내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추진 - 지난해 9월 EU는 희토류와 필수 금속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유럽원자재동맹(ERMA)’을 발족 · 원자재 동맹은 EU의 배터리 동맹 및 수소 동맹과 유사하며 기업, 시민단체, 정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구축할 예정 · 광산, 자석 등을 비롯한 핵심 물질에 약 20억 달러가 투자될 계획 · 동 동맹은 모터 생산에 필수인 특수자석 희토류 생산에 집중할 예정 - 원자재 동맹 관계자는 EU가 오는.. 2021. 10. 19.
통상 현안 모니터링 - 미국, 이달 중 EU와 232조 관세 분쟁 타결 낙관… 소식통 전해('21.10.15) 미국과 EU의 관세 분쟁 트럼프 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위스키, 와인 등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간 관세 분쟁이 시작됐다. 지난 6월 양측은 세계 철강 및 알루미늄 '공급 과잉 문제' 대응과 동 관세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협상에 들어갔음. 미국 측은 관세분쟁 해결방안으로 관세할당제(TRQ)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주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고율관세 적용 전의 구간에 더 많은 물량을 할당하는 TRQ방안을 EU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출처: Inside US Trade(무역협회 번역내용)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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