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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3

국제무역과 국제통상의 차이 - 2. 국제통상의 범위 확장 이전 글에서 국제통상은 국제무역(상품과 서비스 거래)을 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는 개념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글에서는 국제통상을 하나의 학문으로 바라보자. 국제무역이 세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따른 수요 공급 활동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를 하는 학문이라면, 국제통상은 시장원리로 발생하는 재화 거래에 가격 변화를 야기하는 환경(외부적 요인)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는 학문이다. 무역활동을 경제학 이론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국가 간의 정치적 및 전략적 상호관계(미-중 기술패권), 국제규범(WTO), 새로운 재화(데이터)의 발생과 같은 국제무역 행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외부적 요인을 함께 연구하는 학문인 것이다. 최근 국제통상이 다루는 논의의 범위.. 2021. 9. 1.
보조금과 상계관세, 보복관세란 무엇일까 상계관세에 대해 알아보자. 상계관세란, 우리가 수출을 할 때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시장에서 더 싼 가격으로 팔기 위해)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급을 한 경우, 수입국인 상대국가가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단하고 기본관세에 더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상계관세는 해당상품이 지원받은 보조금액, 장려금액 만큼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국이 보조금액을 지원했는지 조사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를 조사하는 미국 정부기관이 미국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와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이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국제무역질서를 관할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기본정신인 .. 2020. 4. 22.
국제무역과 국제통상의 차이 국제무역은 조금은 좁은 시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을 거래하는 활동, 단기적 사업활동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면, 국제통상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국가 간, 정부 간 중장기적 거래에 대한 활동을 의미할 때 '국제통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무역조약이 아닌 '통상 조약'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통상조약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국가간에 무역과 교통 등의 경제교섭을 하면서 필요한 대우를 약속하는 광범위한 국제적 계약. 일반적으로 상대국에의 입국, 거주, 사업활동, 과세, 토지·건물·재산의 취득, 수출입품의 취급, 관세의 부과, 재판권, 소송 등이 대상이 된다. 상호간의 상업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대우도 입국·거주는 자국민과 같은 ..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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