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5 통상 현안 모니터링 - 독일, 원자력 녹색금융 대상 지정에 반대...가스는 정부내 이견('22.01.05.) 독일, 원자력 녹색금융 대상 지정에 반대...가스는 정부내 이견 EU 집행위의 원자력과 가스의 전환기 에너지원 지정 방침이 알려진 가운데 원자력 발전의 완전한 퇴출을 추진중인 독일의 입장이 주목됨 녹색금융 대상 친환경 경제활동을 지정한 이른바 '녹색분류체계(taxonomy, 택소노미)'를 세계 최초로 추진중인 가운데, 언론에 공개된 집행위 법안 초안에 따르면 원자력과 가스를 전환기 에너지원으로서 녹색금융 대상으로 지정 * '녹색분류체계(taxonomy, 택소노미)' 가 무엇일까. 녹색분류체계 도입으로 실제 무역활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기업은 어떤 변화에 대응해야하는 것일까. 독일의 로베르트 하벡 부총리 겸 경제·기후장관(녹색당)은 원자력과 가스의 전환기 에너지 지정이 택소노미의 지속가능성을 희석할 .. 2022. 1. 6. 통상 이야기 - 미국의 통상정책: 의회와 행정부, USTR(무역대표부) 등의 역할 통상 뉴스를 보다보면 미국의 통상정책과 특히 USTR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다. USTR이란 어떤 조직일까? 미국의 통상정책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 USTR USTR(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은 미국 무역대표부로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 정책을 발전시키고 권고하는 책임을 맡는 미국 정부 기관이다. (한국으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양자간/다자간 수준의 무역 협상을 수행하고 유관 기관인 무역정책실무협의회(TPSC, Trade Policy Staff Committee)와 무역정책검토그룹(TPRG, Trade Policy Review Group)을 통해 정부 내.. 2021. 12. 29. 통상 현안 모니터링 - '22년 2월 RCEP 발효로 인한 변화 내년 2월부터 중국산 등 수입품목 10개 중 9개는 관세 내린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이후 단계적 철폐·인하 긴급 관세 인상은 최대 3년 이하까지 가능 내년 2월 1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며 중국 등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품목 10개 중 9개 이상은 관세가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일본산 수입 품목은 10개 중 8개꼴로 관세가 인하·철폐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는 2022년 2월 1일 협정 발효 이후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표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중국·호주·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의.. 2021. 12. 24. 통상 이야기 - 관리 무역이란 관리무역 Managed Trade 관리무역(managed trade)이란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를 적용하는 무역행위로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됨. 미국 사례를 통해 '관리무역'을 이해해보고자 함. 미국이 관리무역을 적용하게 된 배경은 수입품이 자국 상품에 비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 시작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을 높이고, 국내상품과 가격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호무역행위의 취지임. 다만,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 자체가 WTO의 원칙에 반하는 반자유무역주의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국의 반발이 거셀 수 밖에 없고, 미국 또한 수입제재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함. 서로 이해관계를 절충하여 합의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무역.. 2021. 12. 20. 통상 현안 모니터링 - 빅데이터, 공급망 위기 해결책 될까 ('21.12.14) 빅데이터, 공급망 위기 해결책 될까 오미크론 변이로 또 한 번 공급망 위기가 발생 가능한 상황이기에, 기업들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해외생산기지(offshoring)를 연결하여 구축했던 기존의 글로벌공급망(GVC)에 문제가 생기자 다시 역내 생산 및 자국으로의 생산공장 회귀(reshoring)를 강조했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는 다르게 새로운 대응 전략(데이터 확보를 통한 수급 원활화)이 나타난 것임 - 오미크론 변이로 상품 무역 혼란이 다시 시작될 위험이 전망되면서 일상 회복 또한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번에는 기업들이 공급망의 주요 재편, 특히 역내 생산(onshore production)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스웨덴 기업연합(Confederation .. 2021. 12. 15. 이전 1 2 3 4 5 6 7 8 ··· 1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