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정4 통상 현안 모니터링 - 타이 USTR 대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 유사점 있어” ('22.01.13.) 통상 현안 모니터링은 현안을 모니터링 하며, 현재 발생한 이슈에 대해 확장하여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의 내용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내용 입니다. 타이 USTR 대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 유사점 있어” O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범위와 취지 측면에서 미국-유럽연합(EU)간 무역기술위원회(TTC)와 유사점이 있다고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2일 밝혔음.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미국-유럽연합(EU)간 무역기술위원회(TTC)와 유사점과 활용 목적(미국의 의도) 등을 비교하여 모니터링해 볼 필요 -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공급망, 지속가능성, 디지털 경제, 노동자 권리.. 2022. 1. 14. 통상 현안 모니터링 - '22년 2월 RCEP 발효로 인한 변화 내년 2월부터 중국산 등 수입품목 10개 중 9개는 관세 내린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이후 단계적 철폐·인하 긴급 관세 인상은 최대 3년 이하까지 가능 내년 2월 1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며 중국 등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품목 10개 중 9개 이상은 관세가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일본산 수입 품목은 10개 중 8개꼴로 관세가 인하·철폐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는 2022년 2월 1일 협정 발효 이후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표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중국·호주·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의.. 2021. 12. 24.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란 무엇일까 무역창출효과 (Trade Creation Effect) 무역 창출 효과는 무역협정(무역을 상호호혜적으로 하기 위한 국가간 약속)을 체결함에 따라 발생하는 무역 효과를 말한다. 기존의 두 국가간에 무역이 되지 않던 상품이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가 간에 거래가 시작되는 현상을 무역창출효과라고 한다. FTA 또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이후에 새롭게 상품의 거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관세인하 또는 철폐(관세율 0)로 인해 수입상품이 수입국의 국내 상품들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 생산한 치즈를 한국에 수출하고자 할 때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는 수입관세와 운송 및 저장 등 무역에 드는 비용이 너무 커서 수출하지 않았던 것을 FTA 체결 이후 관세.. 2021. 6. 11. PTA(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란 무엇일까 PTA는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의 약자로 일부 품목에 대한 소폭의 관세 인하를 제공하는 특혜무역행위를 말한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관세를 인하하는 약속을 담은 국가 간 무역관련 협정은 모두 PTA라 할 수 있다. 무역에 있어 특혜를 제공한다는 건 관세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무역장벽인 관세를 인하해주겠다고 약속하며 국가간에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이를 PTA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역이론에 따르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완전한 경제통합(무역자유화)에 이르기 위함인데 관세를 없애거나 무역에 장애물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며 무역자유화로 나아갈 수 있다.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율 0" 및 "모든 비관세장벽"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된다.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 2021. 5.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