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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현안 모니터링 - 포스코퓨처엠 "아프리카 흑연 투자로 美 IRA 대응"('24.2.23.) 통상 현안 모니터링은 현안을 모니터링하며, 현재 발생한 이슈에서 확장하여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 부분이 개인적인 기록 입니다. 포스코퓨처엠 "아프리카 흑연 투자로 美 IRA 대응""포항공장 인조흑연 생산 풀 가동…3∼4월부터 출하 예정""IRA 따라 중국과 JV 지분 조정 유연 대응…구두 합의"'포스코홀딩스 미래소재총괄' 자리이동엔 "이차전지·수소 투자 총괄…기조 유지"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대표는 22일 "중국이 아닌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에서 천연 흑연을 가져와 가공하고 세종 공장에서 만들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적격품이 된다"며 "그 투자를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가시적인 방향을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 2024. 2. 26.
통상 현안 모니터링 - 프랑스 통상장관 "佛 전기차 보조금 정책, 한국차 차별 아니다" (2023.12.21.) 통상 현안 모니터링은 현안을 모니터링하며, 현재 발생한 이슈에서 확장하여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 부분이 개인적인 기록 입니다. [인터뷰] 프랑스 통상장관 "佛 전기차 보조금 정책, 한국차 차별 아니다" "아시아 생산차량도 혜택 가능…佛정부, 이의제기 절차 운영" 핵폐기물 처리 분야 협력 언급…"佛우주산업에 한국기업 참여 기대" 올리비에 베쉬트 프랑스 통상장관은 20일 프랑스의 새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 "한국 자동차 업체들에 차별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베쉬트 장관은 전날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열린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내년 시행을 앞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외국 자동차 업체들에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4일 새 .. 2023. 12. 22.
통상 현안 모니터링 - 한국, 美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 승소…수입규제 남용에 제동('22.02.09) 통상 현안 모니터링은 현안을 모니터링하며, 현재 발생한 이슈에 대해 확장하여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의 내용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내용 입니다. 한국, 美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 승소…수입규제 남용에 제동 미국 상소하면 분쟁 장기화…삼성·LG 등 기업 영향은 제한적일 듯 우리 정부가 미국이 시행한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승소했다. 미국이 판정에 불복해 상소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세이프가드 남용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미 상당한 물량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판정 결과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미국이 수입제한조치와 같은 무역제재를 시.. 2022. 2. 10.
통상 현안 모니터링 - "미국, 우크라 침공시 러시아에 '반도체 수출규제' 검토"('22.02.04.) 통상 현안 모니터링은 현안을 모니터링하며, 현재 발생한 이슈에 대해 확장하여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의 내용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내용 입니다. "미국, 우크라 침공시 러시아에 '반도체 수출규제' 검토" 미 기술유입 완전봉쇄…"현대적 경제 작동능력 초토화" "AI 등 푸틴 전략기술이 표적"…한국 등 미 동맹국에 영향 있을 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미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광범위한 반도체 수출 금지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전례 없는 대대적인 제재로 러시아에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수출 제재는 미국 기업들이 미국.. 2022. 2. 7.
통상 현안 모니터링 - '22년 2월 RCEP 발효로 인한 변화 내년 2월부터 중국산 등 수입품목 10개 중 9개는 관세 내린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이후 단계적 철폐·인하 긴급 관세 인상은 최대 3년 이하까지 가능 내년 2월 1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며 중국 등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품목 10개 중 9개 이상은 관세가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일본산 수입 품목은 10개 중 8개꼴로 관세가 인하·철폐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는 2022년 2월 1일 협정 발효 이후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표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중국·호주·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의.. 2021. 12. 24.
통상 현안 모니터링 -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 계획을 COP26에서 발표(’21.11.1)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우리나라는 이번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특별정상회의(‘21.11.1)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20.10) 후속 조치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기존 목표 보다 14%포인트 가량 높여 잡은 수치로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상향 목표를 설정하였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40% 감축 목표는 '30년 배출량을 436.6..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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