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분쟁2 통상 이야기 - 관리 무역이란 관리무역 Managed Trade 관리무역(managed trade)이란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를 적용하는 무역행위로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됨. 미국 사례를 통해 '관리무역'을 이해해보고자 함. 미국이 관리무역을 적용하게 된 배경은 수입품이 자국 상품에 비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 시작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을 높이고, 국내상품과 가격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호무역행위의 취지임. 다만,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 자체가 WTO의 원칙에 반하는 반자유무역주의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국의 반발이 거셀 수 밖에 없고, 미국 또한 수입제재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함. 서로 이해관계를 절충하여 합의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무역.. 2021. 12. 20. 통상 현안 모니터링 - 미국, 이달 중 EU와 232조 관세 분쟁 타결 낙관… 소식통 전해('21.10.15) 미국과 EU의 관세 분쟁 트럼프 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위스키, 와인 등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간 관세 분쟁이 시작됐다. 지난 6월 양측은 세계 철강 및 알루미늄 '공급 과잉 문제' 대응과 동 관세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협상에 들어갔음. 미국 측은 관세분쟁 해결방안으로 관세할당제(TRQ)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주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고율관세 적용 전의 구간에 더 많은 물량을 할당하는 TRQ방안을 EU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출처: Inside US Trade(무역협회 번역내용) 2021. 10.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