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현안 모니터링 - 미-중 무역 및 경상수지 불균형, 무역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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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및 경상수지 불균형, 무역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 중국의 대미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는 중국의 내수 불균형 문제를 반영하므로, 무역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음.

- 미국은 중국의 기록적인 대미 무역 흑자에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음.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에 관한 미국의 분석은 여전히 잘못되었으나, 적어도 이를 무역 전쟁 심화의 이유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은 무역 정책보다는 중국 내부 요인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정부 보조금과 수출 우대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같은 정책을 펴는 인도는 수십년 간 구조적 적자를 겪었음. 또한 중국의 경상 수지 상황은 경제 성장을 급여 인상 및 내수 진작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중국의 장기적인 내수 불균형을 반영하고 있으며, 무역 흑자도 중국 내부 요인에 기인한 현상일 수 있음.

- 그럼에도 미국의 무역 정책은 중국에 적자 축소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됨. 반면 미국이 환율을 큰 문제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난 것은 고무적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의 환율 조작에 강박적으로 대응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은 위안화의 실질 환율이 적정 가치를 거의 반영했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환율에 치중한 정책을 잘못된 무역 정책으로 전환하여 관세 부과 및 1단계 무역합의를 진행했음.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정책으로 이를 대신하지 않고 중국의 의무 이행을 고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중국은 목표 달성에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내수 불균형 문제를 간과하더라도, 1단계 합의는 중국의 전체적인 경상 수지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음. 이론적으로는 동 합의에서 규정한 미국 기업의 중국 경제 접근 허용이 중국의 서비스 시장 완화 시 경상수지 불균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그럼에도 변화의 주된 요인은 중국 당국에 달려 있으며, 무역 또는 국제 거시 정책이 이를 해결할 수 없음. 1단계 무역합의와 같이 무역 정책으로 경상 수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가장한다면, 비현실적인 기대만 키우고 실질적인 문제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우려가 있음.

출처: 파이낸셜 타임즈(무역협회 홈페이지)


* (Problem)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의 원인을 정부 주도의 수출지원 정책(산업보조금 등)이라 지적하며 통상 제재를 가했던 것이 잘못된 분석결과에 기반한 대응이기에 수정해야할 때라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주장하고 있음.

* (Solution)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중국 정부의 수출 우대 정책 때문이 아닌 중국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새로운 분석결과가 나오고 있음.

* (Reason) 중국의 경상 수지 상황은 경제 성장을 급여 인상 및 내수 진작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중국의 장기적인 내수 불균형을 반영하고 있으며 무역 흑자도 중국 내부 요인에 기인한 현상이라고 새로운 시각이 제시됨.

* (Example) 중국과 같은 보조금 지원 및 수출 지원 정책을 펴온 인도는 수십년 간 구조적 적자를 겪었기 때문임.

* (Propose/Prospect)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내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면 미-중 무역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무역 분쟁의 계기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물론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제재가 여전히 유지 또는 심화될 수 있지만 과거와 같은 명분으로 무역제재를 가하기는 힘들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