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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A(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란 무엇일까 PTA는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의 약자로 일부 품목에 대한 소폭의 관세 인하를 제공하는 특혜무역행위를 말한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관세를 인하하는 약속을 담은 국가 간 무역관련 협정은 모두 PTA라 할 수 있다. 무역에 있어 특혜를 제공한다는 건 관세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무역장벽인 관세를 인하해주겠다고 약속하며 국가간에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이를 PTA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역이론에 따르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완전한 경제통합(무역자유화)에 이르기 위함인데 관세를 없애거나 무역에 장애물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며 무역자유화로 나아갈 수 있다.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율 0" 및 "모든 비관세장벽"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된다.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 2021. 5. 7.
보조금과 상계관세, 보복관세란 무엇일까 상계관세에 대해 알아보자. 상계관세란, 우리가 수출을 할 때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시장에서 더 싼 가격으로 팔기 위해)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급을 한 경우, 수입국인 상대국가가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단하고 기본관세에 더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상계관세는 해당상품이 지원받은 보조금액, 장려금액 만큼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국이 보조금액을 지원했는지 조사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를 조사하는 미국 정부기관이 미국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와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이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국제무역질서를 관할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기본정신인 .. 2020. 4. 22.
2020년 코로나19 경제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차이점 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2008 금융위기와 다른 점은, "실물부문"에서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실물부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 소비•생산•투자 활동 감소 - 글로벌 공급망 교란 - 국제교역 감소 이러한 현상을 뜻한다. 2008 금융위기는 대기업, 대형은행의 파산에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대기업에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은행에 예치한 돈을 잃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과 외출을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로 동네 슈퍼•식당•피트니스 센터•네일샵 등 각종 생활시설의 이용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우리 주위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현 코로나19와 2008년 금융위기의 피해가 결국 일반 개개인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는 점은 동.. 2020. 3. 25.
Hope is not a policy 희망은 정책이 아니다 Data for January and February show that industrial output in China, which had been forecast to fall by 3% compared with a year earlier, was down by 13.5%. Retail sales were not 4% lower, but 20.5%. Fixed-asset investment, which measures the spending on such things as machinery and infrastructure, declined by 24%, six times more than predicted. 2020년 1-2월 중국 경제데이터: 산업생산은 작년대비 13.4% 감소(예상은 3%였음), .. 2020. 3. 23.
국제무역과 국제통상의 차이 국제무역은 조금은 좁은 시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을 거래하는 활동, 단기적 사업활동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면, 국제통상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국가 간, 정부 간 중장기적 거래에 대한 활동을 의미할 때 '국제통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무역조약이 아닌 '통상 조약'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통상조약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국가간에 무역과 교통 등의 경제교섭을 하면서 필요한 대우를 약속하는 광범위한 국제적 계약. 일반적으로 상대국에의 입국, 거주, 사업활동, 과세, 토지·건물·재산의 취득, 수출입품의 취급, 관세의 부과, 재판권, 소송 등이 대상이 된다. 상호간의 상업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대우도 입국·거주는 자국민과 같은 ..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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