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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현안 모니터링 - 프랑스 통상장관 "佛 전기차 보조금 정책, 한국차 차별 아니다" (2023.12.21.) 통상 현안 모니터링은 현안을 모니터링하며, 현재 발생한 이슈에서 확장하여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 부분이 개인적인 기록 입니다. [인터뷰] 프랑스 통상장관 "佛 전기차 보조금 정책, 한국차 차별 아니다" "아시아 생산차량도 혜택 가능…佛정부, 이의제기 절차 운영" 핵폐기물 처리 분야 협력 언급…"佛우주산업에 한국기업 참여 기대" 올리비에 베쉬트 프랑스 통상장관은 20일 프랑스의 새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 "한국 자동차 업체들에 차별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베쉬트 장관은 전날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열린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내년 시행을 앞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외국 자동차 업체들에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4일 새 .. 2023. 12. 22.
통상 현안 모니터링 - '22년 2월 RCEP 발효로 인한 변화 내년 2월부터 중국산 등 수입품목 10개 중 9개는 관세 내린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이후 단계적 철폐·인하 긴급 관세 인상은 최대 3년 이하까지 가능 내년 2월 1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며 중국 등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품목 10개 중 9개 이상은 관세가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일본산 수입 품목은 10개 중 8개꼴로 관세가 인하·철폐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는 2022년 2월 1일 협정 발효 이후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표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중국·호주·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의.. 2021. 12. 24.
보고서 요약 - '최근 주요국 수입구조 변화와 우리 수출 경쟁력 분석' (무역협회, 2021) * 보고서: 정혜선 & 강성은. (2021). 최근 주요국 수입구조 변화와 우리 수출 경쟁력 분석. 무역협회 Trade Focus, 30, 1-34. 2020년 기준 우리나라 3대 수출 시장은 중국, 미국, 베트남으로 전체 수출의 49.8%에 달한다.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된 이후 미국으로의 수출이 소폭 상승하는 추세이며, 중국과 베트남 시장 내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시장(중국, 미국,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점유율이 왜 변화했는지 원인을 알아보자. 이 보고서는 점유율의 변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불변시장점유율(CMS, Constant Market Share Analysis) 분석을 시행하였다. -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의 원인은 석유화학 등 주요품목(디스플레이, 스티렌, ..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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