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갈등4 통상 현안 모니터링 -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관세 폐지 두고 의견 양분('22.07.04) 통상 현안 모니터링은 현안을 모니터링하며, 현재 발생한 이슈에서 확장하여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의 내용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내용 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관세 폐지 두고 의견 양분 O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인플레 억제책의 일환으로 트럼프 시절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고율관세 폐지를 고려 중인 가운데, 행정부 내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대중관세 폐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양분되어 있음. * 인플레이션: 통화량이 팽창하여 화폐 가치가 폭락하며 물가가 계속적으로 등귀하여 일반 대중의 실질적 소득이 감소되는 현상 * 최근 코로나19 경제 회복 및 국민 지원을 위해 엄청난 량의 달러를 발행한 미국이기에 통화량이 팽창하였고, 화폐 가치가 가 폭락하는.. 2022. 7. 5. 통상 현안 모니터링 - Bloomberg : 중국産 희토류 수입 비중을 줄이기 위한 EU의 전략('21.10.16) 핵심부품인 희토류 수입 비중을 줄이기 위한 EU의 전략 美 언론 Bloomberg紙는 EU가 중국産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 현지의 희토류 채굴과 제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 o EU는 전기자동차, 풍력터빈, 스마트폰의 핵심부품인 희토류의 역내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추진 - 지난해 9월 EU는 희토류와 필수 금속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유럽원자재동맹(ERMA)’을 발족 · 원자재 동맹은 EU의 배터리 동맹 및 수소 동맹과 유사하며 기업, 시민단체, 정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구축할 예정 · 광산, 자석 등을 비롯한 핵심 물질에 약 20억 달러가 투자될 계획 · 동 동맹은 모터 생산에 필수인 특수자석 희토류 생산에 집중할 예정 - 원자재 동맹 관계자는 EU가 오는.. 2021. 10. 19. 통상 현안 모니터링 - 미국, 강경한 대중국 무역 정책 유지 시사('21.10.05.) ○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대중국 관세를 즉각 철폐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강경 노선 유지를 시사했음. -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관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의 대미 수출은 크게 늘었음. 또한 중국 지도부는 미국이 반대했던 산업 보조금을 두 배로 늘렸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산업 보조금을 제한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왔으나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중국은 자국의 핵심 상품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의존도를 유지함으로써 동 국가들이 자국 상품의 대중국 수출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타이 대표는 월요일 연설에서 중국이 철강, 태양전지판, 반도체 등의 산업에서 정부 자금 .. 2021. 10. 6. 보조금과 상계관세, 보복관세란 무엇일까 상계관세에 대해 알아보자. 상계관세란, 우리가 수출을 할 때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시장에서 더 싼 가격으로 팔기 위해)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급을 한 경우, 수입국인 상대국가가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단하고 기본관세에 더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상계관세는 해당상품이 지원받은 보조금액, 장려금액 만큼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국이 보조금액을 지원했는지 조사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를 조사하는 미국 정부기관이 미국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와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이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국제무역질서를 관할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기본정신인 .. 2020. 4.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