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14 통상 현안 모니터링 -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4천79건 '사상 최고치'…美서 최다 통보 통상 현안 모니터링은 현안을 모니터링하며, 현재 발생한 이슈에서 확장하여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 부분이 개인적인 기록 입니다.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4천79건 '사상 최고치'…美서 최다 통보 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서 통보한 기술규제 27% 차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4천79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2021년(3천966건) 기록을 경신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 규제를 제정·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을 더.. 2024. 1. 16. 통상 현안 모니터링 - 타이 미 USTR 대표 “바이든 정부 통상접근법, 다보스식 세계화와 정반대” ('23.01.20) 통상 현안 모니터링은 현안을 모니터링하며, 현재 발생한 이슈에서 확장하여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 부분이 개인적인 기록 입니다. 타이 미 USTR 대표 “바이든 정부 통상접근법, 다보스식 세계화와 정반대” O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18일 다보스포럼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인 통상접근법에 대해 설명하고, 다보스포럼이 오랫동안 표방해온 유형의 세계화와 정반대되는 방식이라고 밝혔음. - 타이 USTR 대표는 이날 글로벌 무역의 미래를 주제로 한 패널 토론에서 다보스포럼은 특정한 유형의 세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유형의 세계화를 통해 일부 지역은 엄청난 성장을 구가했으나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은 불평등과 같은 부작용에 직면하게 되.. 2023. 1. 25. 통상 현안 모니터링 - 친환경 에너지 중국 독점 심각…석유업계 OPEC보다 심해('23.1.17.) 통상 현안 모니터링은 현안을 모니터링하며, 현재 발생한 이슈에서 확장하여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의 내용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내용 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중국 독점 심각…석유업계 OPEC보다 심해 친환경 에너지 관련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석유산업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큰 상태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OPEC은 석유 생산량을 조절하여 세계 석유시장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석유가 중요한 국가들은 OPEC의 생산결정에 의해 에너지 안보에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석유 구매에 있어 가격을 높게 지불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게 됨. * 이러한 OPEC의 석유시장 영향력과 같이, 중국이 친환경 에너지 시.. 2023. 1. 19. 통상 현안 모니터링 -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관세 폐지 두고 의견 양분('22.07.04) 통상 현안 모니터링은 현안을 모니터링하며, 현재 발생한 이슈에서 확장하여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의 내용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내용 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관세 폐지 두고 의견 양분 O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인플레 억제책의 일환으로 트럼프 시절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고율관세 폐지를 고려 중인 가운데, 행정부 내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대중관세 폐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양분되어 있음. * 인플레이션: 통화량이 팽창하여 화폐 가치가 폭락하며 물가가 계속적으로 등귀하여 일반 대중의 실질적 소득이 감소되는 현상 * 최근 코로나19 경제 회복 및 국민 지원을 위해 엄청난 량의 달러를 발행한 미국이기에 통화량이 팽창하였고, 화폐 가치가 가 폭락하는.. 2022. 7. 5. 통상 현안 모니터링 - 한국, 美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 승소…수입규제 남용에 제동('22.02.09) 통상 현안 모니터링은 현안을 모니터링하며, 현재 발생한 이슈에 대해 확장하여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의 내용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내용 입니다. 한국, 美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 승소…수입규제 남용에 제동 미국 상소하면 분쟁 장기화…삼성·LG 등 기업 영향은 제한적일 듯 우리 정부가 미국이 시행한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승소했다. 미국이 판정에 불복해 상소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세이프가드 남용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미 상당한 물량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판정 결과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미국이 수입제한조치와 같은 무역제재를 시.. 2022. 2. 10. 통상 현안 모니터링 - 미-중 무역 및 경상수지 불균형, 무역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22.01.26.) 통상 현안 모니터링은 현안을 모니터링 하며, 현재 발생한 이슈에 대해 확장하여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의 내용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내용 입니다. 미-중 무역 및 경상수지 불균형, 무역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 중국의 대미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는 중국의 내수 불균형 문제를 반영하므로, 무역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음. - 미국은 중국의 기록적인 대미 무역 흑자에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음.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에 관한 미국의 분석은 여전히 잘못되었으나, 적어도 이를 무역 전쟁 심화의 이유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은 무역 정책보다는 중국 내부 요인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정부 보조금과 수출.. 2022. 1. 27.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