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3 통상 현안 모니터링 - 日, TSMC 반도체공장에 5조원대 보조금…"韓, WTO 제소할 수도"('21.10.17) 식량이나 에너지처럼 필수재가 된 반도체 日, TSMC 반도체공장에 5조원대 보조금…"韓, WTO 제소할 수도" 일본 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신공장을 국내에 유치하면서 거액의 보조금을 주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어긋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웨이저자(魏哲家) TSMC 총재는 22∼28나노미터(㎚=10억분의 1ｍ)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일본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14일 발표했다. TSMC는 2022년 소니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 구마모토(熊本)현에 일본 공장을 짓기 시작해 2024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4일 저녁 중의원 해산 관련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20.. 2021. 10. 19. 산업정책 - 전략산업 및 혁신을 위한 정부의 산업정책 전략산업 및 혁신을 위한 정부의 산업정책 신기술이 전략 자산으로 간주되면 각국이 무역을 왜곡시키는 보조금이나 조달 정책을 도입하며 무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중국산 태양전지에 부과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문제, 풍력 장비 및 전기 자전거 관련 소송 등 친환경 기술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렴한 수입품(개방)과 미래를 위한 현지 기술력 확보(보호) 사이의 정책 선택이 논쟁이다. 시장의 완전한 개방과 보호 사이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혁신지향적 공공조달제도(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 개념: 공공기관이 혁신의 출현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수요기반의 지원제도 - 목적: 기술 개발 촉진 및 관련 기술의.. 2021. 10. 13. 보조금과 상계관세, 보복관세란 무엇일까 상계관세에 대해 알아보자. 상계관세란, 우리가 수출을 할 때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시장에서 더 싼 가격으로 팔기 위해)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급을 한 경우, 수입국인 상대국가가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단하고 기본관세에 더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상계관세는 해당상품이 지원받은 보조금액, 장려금액 만큼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국이 보조금액을 지원했는지 조사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를 조사하는 미국 정부기관이 미국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와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이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국제무역질서를 관할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기본정신인 .. 2020. 4.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