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8 통상 현안 모니터링 - 프랑스·스페인, 에너지 가격 급등에 EU 공동대응 촉구...가스 공동구매 제안 ('21.10.06) 천연가스 관련 프랑스와 스페인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EU 차원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러시아의 대EU 가스 수출량 축소로 지난 10월 1일(금) EU 역내 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에너지 수요가 높은 겨울철을 앞두고 이에 대한 긴급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스페인] 스페인 나디아 칼비노 금융장관은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차원에서 공동으로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방안을 제시하였다. EU 백신공동구매 사례를 들며, 유럽 공동 전략적 가스 비축고 운영을 통한 에너지 가격협상력 제고 및 이를 위한 '중앙집중식 유럽 천연가스 구매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였다. 특히, 탄소배출권거래(EU ETS) 시장에서 투기세력을 단속하고, 투기적 거래에 의한 배출권 .. 2021. 10. 7. EU 탄소국경조정제도 2021년 7월, EU는 EU의 기후목표 이행 패키지 'Fit for 55'의 가격정책 중 하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입법안을 공개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역외 수입상품의 탄소누출을 막고 탄소중립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는 역외 상품이 낮은 가격으로 EU로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EU 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을 추진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국가들의 반발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U 역내 산업에 대한 이중 보호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WTO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EU 역내 제품과 역외 제품의 차별.. 2021. 9. 1.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