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이야기 - 관리 무역이란

 

관리무역 Managed Trade

 

 

관리무역(managed trade)이란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를 적용하는 무역행위로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됨.

 

미국 사례를 통해 '관리무역'을 이해해보고자 함.

미국이 관리무역을 적용하게 된 배경은 수입품이 자국 상품에 비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 시작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을 높이고, 국내상품과 가격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호무역행위의 취지임. 

다만,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 자체가 WTO의 원칙에 반하는 반자유무역주의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국의 반발이 거셀 수 밖에 없고, 미국 또한 수입제재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함.

서로 이해관계를 절충하여 합의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무역을 제시한 것이 시작임.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제재 상황에서 →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입국에 양해를 구하고, 국내 산업을 일정 부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짐.

최근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관세를 부과했음. WTO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보호주의 조치인 관세부과를 한 것이기에 수출국가인 EU와 캐나다, 멕시코 등은 WTO에 제소할 권리를 가지며 미국의 반자유무역 행위에 강하게 반발할 수 있는 상황임. 

 

현재 미국이 계속해서 수입규제를 지속하고 있는 세계 철강 및 알루미늄 시장은 사실상 중국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거라 주장하고 있음(채드 보운, PIIE). 중국은 국영기업과 정부 보조금, 산업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단기간에 전 세계 철강 및 알루미늄 시장을 장악했다고 지적함. 중국을 제재하기 위한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행위가 다른 수출국인 EU, 캐나다, 멕시코 등에도 피해를 주었고,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EU 등은 보복관세를 활용하였음.

미국이 관리무역 도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EU와 캐나다, 멕시코 등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강력한 중국 견제임. 중국의 국영기업 문제와 정부 보조금 지급 문제, 시장 왜곡을 야기하는 산업 정책 문제를 공론화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EU와 같은 다른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함.

 

그러나 과거 미국이 관리무역 도입으로 인해 결국 국내 시장의 피해가 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무역을 다시 꺼낸 것에 대한 미국 국내 전문가의 우려가 있음. ("The False Allure of Managed Trade", By Chad P. Bown, Dec. 18, 2021)

 

과거 미국이 도입했던 관리무역은 1957년 일본으로부터의 의류 수입품이 미국 산업에 위협이 되자 시행했던 정책이었음. 일본에 수출량을 일정 부분으로 조절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일본이 수출량을 줄이자 다른 수출국(한국, 홍콩, 대만)의 물량이 새롭게 유입되며 미국 산업은 여전히 경쟁력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남. 결국 다자주의 무역합의(Multi-Fiber Arrangement, 1974년)로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게 됨.

 

결국 PIIE 채드 보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철강 및 알루미늄 시장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무역제재 행위를 멈추고 (중국을 포함한, 또는 중국을 제외한) 시장참여국들간의 다자무역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