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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 이야기

통상 현안 모니터링 - 미국, 이달 중 EU와 232조 관세 분쟁 타결 낙관… 소식통 전해('21.10.15)

by 가볍고 즐겁게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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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의 관세 분쟁 

 

트럼프 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위스키, 와인 등 미국산 제품에 25%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간 관세 분쟁이 시작됐다.

 

지난 6월 양측은 세계 철강 및 알루미늄 '공급 과잉 문제' 대응과 동 관세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협상에 들어갔음.

미국 측은 관세분쟁 해결방안으로 관세할당제(TRQ)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주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고율관세 적용 전의 구간에 더 많은 물량을 할당하는 TRQ방안을 EU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출처: Inside US Trade(무역협회 번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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