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현안 모니터링 - EU, 러시아 석유 수입 제재 임박… 규제 강도는 불투명('22.4.21)

통상 현안 모니터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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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 석유 수입 제재 임박… 규제 강도는 불투명

 

○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이 러시아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이나, 얼마나 강도 높은 제재를 시행할지는 알 수 없음.

 

- 외교 관계자들은 EU가 독일과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제재의 강도를 희석시켜 러시아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독일은 여전히 EU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수입 금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 수입 삭감을 고려할 준비는 되어 있다고 밝혔음.

* 독일 및 오스트리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수입을 중단할 경우 물가상승률과 함께 경기침체를 야기할까봐 우려하고 있음

* 헝가리: 친러 성향의 정부가 장기 집권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우호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음.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지속하며 루블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입장도 발표. 

- EU 및 외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EU는 석유 등급과 유조선 및 송유관 등 수송 방식에 따라 수입 제재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예정임. 동 제재가 EU가 주로 수입하는 석유 등급인 우랄 원유(Ural Crude)를 대상으로 한다면 진정성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러시아 석탄 제재와 같이 회원국들이 금수조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하지만 한 EU 외교 관계자는 수입 제재에 예외 사항이 너무 많으면 나머지 국가들이 속내를 꿰뚫어볼 것이라고 우려했음.

 

- 이번 석유 제재는 EU와 러시아의 상호 의존성을 드러내는데, EU 싱크탱크 브뤼겔의 자료에 따르면 EU와 영국은 작년 러시아 석유 수입에 880억 유로를 지불했음. 반대로 생각하면 러시아는 석유 수출의 약 절반을 유럽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 노선 다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스위스 비영리단체 퍼블릭아이(Public Eye)의 원자재 전문가 데이비드 뮐레만은 EU가 석유 수입을 금지하면 러시아의 거대한 시장이 사라질 것이며 하루 아침에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음.

 

- EU 집행위는 전체 회원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쉽지 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독일과 헝가리가 러시아 석유 및 가스 수입 금지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오스트리아와 체코 등 기타 회원국들도 추가 에너지 제재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 이에 따라 EU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제재 패키지를 승인할 시점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러시아와 EU의 에너지 무역은 상호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디커플링 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음  

 

출처: 폴리티코(무역협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