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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우리나라는 이번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특별정상회의(‘21.11.1)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20.10) 후속 조치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기존 목표 보다 14%포인트 가량 높여 잡은 수치로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상향 목표를 설정하였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40% 감축 목표는 '30년 배출량을 436.6백만톤 목표치로 상정한다는 의미이다. ’18년 배출량 727.6백만톤에서 40%인 291백만톤을 감축하여 ’30년 배출량이 436.6백만톤으로 계산된다. NDC 상향안(△40%)은 (’18년 총배출량 - ’30년 순배출량) 적용 시 감축률이며, (’18년 순배출량 - ’30년 순배출량) 적용 시 NDC 상향안의 실제 감축률은 △36.4%이 된다.
NDC 상향안의 연평균 감축률(기준연도→목표연도)은 '4.17%/년'이 되는데 이 목표치는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도전적인 목표치이다. 주요국 연평균 감축률(%/년, 기준연도→목표연도)은 EU 1.98%/년, 미국 2.81%/년, 영국 2.81%/년, 일본 3.5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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