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14 통상 현안 모니터링 - 타이 USTR 대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 유사점 있어” ('22.01.13.) 통상 현안 모니터링은 현안을 모니터링 하며, 현재 발생한 이슈에 대해 확장하여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의 내용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내용 입니다. 타이 USTR 대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 유사점 있어” O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범위와 취지 측면에서 미국-유럽연합(EU)간 무역기술위원회(TTC)와 유사점이 있다고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2일 밝혔음.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미국-유럽연합(EU)간 무역기술위원회(TTC)와 유사점과 활용 목적(미국의 의도) 등을 비교하여 모니터링해 볼 필요 -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공급망, 지속가능성, 디지털 경제, 노동자 권리.. 2022. 1. 14. 통상 이야기 - 미국의 통상정책: 의회와 행정부, USTR(무역대표부) 등의 역할 통상 뉴스를 보다보면 미국의 통상정책과 특히 USTR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다. USTR이란 어떤 조직일까? 미국의 통상정책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 USTR USTR(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은 미국 무역대표부로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 정책을 발전시키고 권고하는 책임을 맡는 미국 정부 기관이다. (한국으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양자간/다자간 수준의 무역 협상을 수행하고 유관 기관인 무역정책실무협의회(TPSC, Trade Policy Staff Committee)와 무역정책검토그룹(TPRG, Trade Policy Review Group)을 통해 정부 내.. 2021. 12. 29. 통상 이야기 - 관리 무역이란 관리무역 Managed Trade 관리무역(managed trade)이란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를 적용하는 무역행위로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됨. 미국 사례를 통해 '관리무역'을 이해해보고자 함. 미국이 관리무역을 적용하게 된 배경은 수입품이 자국 상품에 비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 시작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을 높이고, 국내상품과 가격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호무역행위의 취지임. 다만,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 자체가 WTO의 원칙에 반하는 반자유무역주의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국의 반발이 거셀 수 밖에 없고, 미국 또한 수입제재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함. 서로 이해관계를 절충하여 합의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무역.. 2021. 12. 20. 통상 현안 모니터링 -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 계획을 COP26에서 발표(’21.11.1)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우리나라는 이번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특별정상회의(‘21.11.1)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20.10) 후속 조치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기존 목표 보다 14%포인트 가량 높여 잡은 수치로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상향 목표를 설정하였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40% 감축 목표는 '30년 배출량을 436.6.. 2021. 11. 3. 통상 현안 모니터링 - 미 양당 상원의원 2인, USTR에 중국 의료기기조달정책 대응 촉구('21.10.28) 미 양당 상원의원 2인, USTR에 중국 의료기기조달정책 대응 촉구 O 토드 영(공화당, 인디애나주), 톰 카퍼(민주당, 델라웨어주)등 미 상원재무위원회 산하 무역소위원회 소속 상원의원 2인이 중국의 의료기기 조달정책이 미국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중국 측에 제기할 것을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촉구했음. - 두 상원의원은 10월 26일자 서한을 통해 “중국의 물량기반 조달(VBP)시스템은 중국내 의료기기 시장을 왜곡하여 미국산 수출품과 미국내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음. 중국의 물량기반 조달시스템은 중국내 각 지역(성)별로 입찰을 진행하여 현지 지방 정부에 가격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2021. 10. 29. 통상 현안 모니터링 - Bloomberg : 중국産 희토류 수입 비중을 줄이기 위한 EU의 전략('21.10.16) 핵심부품인 희토류 수입 비중을 줄이기 위한 EU의 전략 美 언론 Bloomberg紙는 EU가 중국産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 현지의 희토류 채굴과 제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 o EU는 전기자동차, 풍력터빈, 스마트폰의 핵심부품인 희토류의 역내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추진 - 지난해 9월 EU는 희토류와 필수 금속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유럽원자재동맹(ERMA)’을 발족 · 원자재 동맹은 EU의 배터리 동맹 및 수소 동맹과 유사하며 기업, 시민단체, 정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구축할 예정 · 광산, 자석 등을 비롯한 핵심 물질에 약 20억 달러가 투자될 계획 · 동 동맹은 모터 생산에 필수인 특수자석 희토류 생산에 집중할 예정 - 원자재 동맹 관계자는 EU가 오는.. 2021. 10. 19.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