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현안 모니터링 -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관세 폐지 두고 의견 양분('22.07.04)

통상 현안 모니터링은
현안을 모니터링하며, 현재 발생한 이슈에서 확장하여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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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관세 폐지 두고 의견 양분

 

O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인플레 억제책의 일환으로 트럼프 시절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고율관세 폐지를 고려 중인 가운데, 행정부 내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대중관세 폐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양분되어 있음.

* 인플레이션: 통화량이 팽창하여 화폐 가치가 폭락하며 물가가 계속적으로 등귀하여 일반 대중의 실질적 소득이 감소되는 현상

* 최근 코로나19 경제 회복 및 국민 지원을 위해 엄청난 량의 달러를 발행한 미국이기에 통화량이 팽창하였고, 화폐 가치가 가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수입품에 부과한 고율관세 폐지를 고려 중임. 왜? 

* 현재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6%까지 치솟은 상황으로 관세를 폐지하여 수입 상품 가격을 낮추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취지임. 수입품 가격 하락으로 수입 증가, 물가는 안정되는 효과. (금리 인상과 관련 높음)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시만해도 전임 행정부에게서 물려 받은 3천억 달러 규모의 대중국 고율 관세와 관련 폐지를 서두르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으나,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6%까지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관세 폐지 논의가 가속화하고 있음. 허나, 바이든 행정부 각료들은 이 문제를 두고 크게 양분되어 있음.

* 수입품 가격 하락을 야기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음

 

-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을 위시한 관세 철폐 찬성 진영은 대중 관세 폐지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나,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위시한 반대파는 불공정 무역관행 등 중국의 무역 이슈와 관련한 향후 협상 과정에서 협상 레버리지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달 의회 청문회에서 이례적으로 옐런 장관과 타이 대표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표명할 정도로 의견 분열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이 밖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관세 인하 또는 폐지에 주저하는 입장이나,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등 다른 관계자들은 찬성에 가까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미 재무부와 미 무역대표부의 극명한 입장차가 있음. 관세 인하가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된다와 되지 않는다로 나뉨.

* 미 재무부는 관세 인하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통화정책)을 두고 있고, 미 무역대표부는 대중국 관세 부과는 불공적 무역관행에 대한 미국의 입장 표명(대외통상정책)과 같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 

 

- 양 진영은 우선 관세 인하의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걸리고 있음. 이와 관련 찬성 진영은 대중국 관세 일부 또는 전면 폐지시 가구별 평균 797달러 비용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최근 논문을 근거로 삼고 있으나, 타이 대표는 동 논문에 대해 “픽션과 흥미로운 학술 훈련 중간쯤에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음.

 

- 한편, 일각에서는 미 행정부가 대중 관세 폐지 문제 자체보다는 무역자유화라는 보다 큰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다른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 전체를 폐지할 의지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 이와 관련 제라드 디피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정치 역풍을 야기할 정도가 아닌 이상, 대중국 관세를 계속 유지할 경제논리상의 강력한 근거는 없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대중국 관세 폐지의 인플레 완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미 행정부에서는 일부 소비재 관세는 폐지 또는 인하하고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는 인상 또는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백악관은 이러한 이중 접근법을 통해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은 덜고 정치 역풍은 피한다는 방침임.

* 일부 소비재 관세는 폐지 또는 인하하고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는 인상 또는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소비자 가격 부담이 최종적인 목표이기에 소비자들의 필수 소비재에 대한 관세는 폐지하고,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는 인상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임

 

- 허나, 기업들은 관세폐지의 실효성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국제문제담당 수석부회장은 대중 관세 일부 또는 전면 폐지가 인플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가정이나 영세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조치가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반면 바이든 행정부의 주 지지층인 노동계는 관세유지를 촉구하는 입장으로, USTR 산하 노동자문위원회(LAC)도 최근 USTR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중국이 관세폐지 조치를 받을 만큼 충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며 대중 관세폐지 반대 의견을 전달했음.

 

- 이에 대해 크레이그 앨런 미중기업 협의회 회장은 노동계의 관세폐지 반대 입장과 바이든 행정부의 친노 노선, 그리고 특히 대중국 관세 정책을 인플레이션 완화 등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국과의 중장기적 통상 관계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USTR의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대중국 관세 폐지 조치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음.

 

출처: 파이낸셜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