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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미 USTR 대표 “바이든 정부 통상접근법, 다보스식 세계화와 정반대”
O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18일 다보스포럼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인 통상접근법에 대해 설명하고, 다보스포럼이 오랫동안 표방해온 유형의 세계화와 정반대되는 방식이라고 밝혔음.
- 타이 USTR 대표는 이날 글로벌 무역의 미래를 주제로 한 패널 토론에서 다보스포럼은 특정한 유형의 세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유형의 세계화를 통해 일부 지역은 엄청난 성장을 구가했으나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은 불평등과 같은 부작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포용성 없는 번영과 이에 따른 불평등 심화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세계화를 고민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취지에서 새로운 통상접근법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음.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경제적 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APEP)’ 등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른바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의 '노동자 중심' 무역정책이란,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겠다는 의지로 해석.
* 한국기업(현대차, 기아의 전기차 공장, SK의 배터리 공장 등)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추진하여 미국 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미국에 공장을 건설한 해외기업에게 낮은 법인세를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함.
* 특히 반도체 및 전기차 관련 공장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보수가 좋은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 집중함. 반도체와 같은 기술적으로 주요한 제조공장을 미국 내(또는 동맹국 내)에 위치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주요 공급망 보호라 강조하고 있음.
* (사례) 미국 조지아 주는 조지아 주에서 생산한 상품을 다른 주나 해외에 수출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매기지 않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무상 임차에 가까운 토지 제공과 도로, 전기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해외 기업의 공장 건설을 유치하고 있음. 이는 미국이 강조하는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을 제대로 보여주는 예시로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순위임을 알 수 있음.
- 이어, 동 접근법의 핵심은 인간을 중시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들의 경제에는 소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도 있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번영의 질을 생각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타이 대표는 또한, 전쟁과 공급망 차질, 지정학적 갈등, 기후 위기라는 글로벌 당면 현안 앞에서 지구와 인류를 위해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증진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 필요한 바,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을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음.
- 타이 대표는 지난 10월, IPEF에서 전통적인 시장접근조항이 배제된 이유에 대해 세계 평화와 평등 성장을 저해한 과거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전 세계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 성장을 위한 접근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인접국으로 공급망을 이전하는 ‘니어쇼어링’과 동맹국에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쇼어링’의 경제적 파급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품 무역이든 서비스 무역이든 디지털 무역이든 현 변곡점에서 중요한 건 신뢰”라는 답변으로 갈음했음.
- 이날 패널 토론에는 안덕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베로니카 닐슨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무총장 대행도 참석했으며, 특히 닐슨 대행은 바이든 행정부가 표방하는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중요한 건 그 내용이라고 지적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