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현안 모니터링 -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4천79건 '사상 최고치'…美서 최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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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역기술장벽 4천79건 '사상 최고치'…美서 최다 통보

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서 통보한 기술규제 27% 차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4천79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2021년(3천966건) 기록을 경신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 규제를 제정·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을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 무역 흐름을 방해하는 조치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구임.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은 기술 규정과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함. 수출을 하고자 하는 상대국에게 기술 관련 규정 및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기업이 이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기에 기존 무역과 비교하여 제약/비용이 발생함. 

이러한 불필요한 장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WTO에서 직접 관리하여 TBT 조치가 차별적이지 않고(특정 국가 타겟이 아닌 모든 국가에 부과된 경우)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 그러므로 WTO는 국제 표준에 기반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권장함.

또한 국가들의 TBT 조치를 WTO에 모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관리 감독함. 투명성 조항은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됨.

 

지난해 미국이 454건으로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이어 탄자니아(420건), 우간다(412건), 르완다(361건), 케냐(312건), 부룬디(267건), 브라질(153건), 인도(113건) 등의 개발도상국이 뒤를 이었다. 유럽연합(EU)은 102건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30.6%), 화학세라믹(16.8%), 농수산품(11.7%) 순으로 많았다.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 314건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58%로 집계돼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국표원은 분석했다.

한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포함한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1천97건(26.9%)이었다.

이 가운데 미국(454건), 인도(113건), EU(102건), 중국(70건), 칠레(69건), 사우디아라비아(55건) 순으로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한 기술규제를 주로 통보했고, EU는 화학물질 사용승인 및 제한 조치에 관한 기술규제가 대부분이었다.

 

* 무역기술장벽(TBT)이 통보된 분야를 관찰하면 현재 국가들이 어떤 부분을 중시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음.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가 많이 통보된 것은 환경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임.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를 새로 시행하였고, EU는 화학물질 사용승인 및 제한 조치에 대한 기술규제를 높였음.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수출을 하는데 있어 환경과 화학물질 관련 조치를 충족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국표원은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하겠다"며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