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현안 모니터링 - "재생에너지 통상분쟁 증가…에너지 안보 논쟁 커질 것"('21.10.19)

 

"재생에너지 통상분쟁 증가…에너지 안보 논쟁 커질 것"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통상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국가 간 논쟁으로 번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화석연료 중심에서 청정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과 공급자가 다각화 및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되고 있다.

• 에너지 관련 통상분쟁이 1995∼2009년에는 4건(가솔린 2건·광물 2건)이었고, 2010∼2019년에는 총 17건(재생에너지)으로 증가했다. 
•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통상분쟁이 증가하면서 국제통상법에서 에너지에 대한 규율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 관련 통상마찰에서 세계 각국이 국제 통상규범의 방어 논거로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를 들고 있지만 아직 WTO 규범상 에너지 안보에 대한 확립된 개념이 없어 향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국가 간 논쟁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제언

성공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통상 분야 정책과제를 에너지·산업 분야의 정책과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무역구제 조치 대응, 청정에너지 공급체계, 해외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존 산업의 저탄소 이행, 저탄소 신산업 육성 등의 정책과제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출처: 무역협회 통상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