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과 상계관세, 보복관세란 무엇일까

 

상계관세에 대해 알아보자.

상계관세란,

우리가 수출을 할 때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시장에서 더 싼 가격으로 팔기 위해)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급을 한 경우,
수입국인 상대국가가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단하고
기본관세에 더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상계관세는 해당상품이 지원받은 보조금액, 장려금액 만큼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국이 보조금액을 지원했는지 조사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를 조사하는 미국 정부기관이 미국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와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이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국제무역질서를 관할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기본정신인 공정한 무역에도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WTO 상소기구에 제소될 수 있다.

보조금 규제가 강화될 수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환율절하를 통한 수출 지원을 새로운 보조금 지원으로 규정한 사례가 있다. 

 

 

상계관세와 관련해 '보복관세'가 있다.

만약 WTO 상소기구에서 상계관세 조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릴 경우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미중 무역분쟁에서
상계관세와 보복관세 사례를 볼 수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라는 말을 뉴스에서 많이 들었을 것이다.
중국은 수출산업에 보조금 지원을 많이 하는 국가이고,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중국상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中, WTO 분쟁서 美에 승소…보복관세 부과근거 마련 (2019.07.17.)

하지만 WTO가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려
중국이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상계관세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보조금 조치에 대한 대응이고,
보복관세는 불합리한 상계관세에 대한 대응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