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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프랑스 통상장관 "佛 전기차 보조금 정책, 한국차 차별 아니다"
"아시아 생산차량도 혜택 가능…佛정부, 이의제기 절차 운영"
핵폐기물 처리 분야 협력 언급…"佛우주산업에 한국기업 참여 기대"
올리비에 베쉬트 프랑스 통상장관은 20일 프랑스의 새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 "한국 자동차 업체들에 차별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베쉬트 장관은 전날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열린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내년 시행을 앞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외국 자동차 업체들에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4일 새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적용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보조금 대상 차종 79종 중 대다수가 유럽산으로 채워졌다.
* 왜 프랑스 정부에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다수의 차종이 유럽산일까?
EU는 자동차 생산에 있어 발생되는 환경적 영향 (즉,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여 친환경적 생산을 한 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 배출량은 운송에서도 크게 발생되는데 한국에서 생산하여 EU 국가로 수출한다면 한국 전기차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특히 프랑스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경우 원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배출량이 줄어든다는 점을 이용하여 프랑스 내 전기차 생산을 권장하고자 하는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
프랑스는 전기차 생산 과정 전반의 탄소배출량과 친환경 소재를 얼마나 사용 했는지를 평가해 60점이 넘으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부문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며, 프랑스 정부의 자체적인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철강에 대한 국가별 탄소배출계수는 EU는 1kg당 1.4kg, 한국은 1.7kg, 알루미늄 탄소배출계수는 EU는 1kg당 8.6kg, 한국 18.5kg이다.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환경 점수는 현저히 낮을 수 밖에 없다.
* 한국 전기차 생산 기업이 EU의 환경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유럽이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 한국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전기차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게 된다. 한국의 전기차가 (가격)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EU 시장내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수출 또한 감소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전기차 판매량을 유지 또는 증가 시키기 위해서는 EU 지역에 생산기지를 설립하여 생산 후 판매하는 것이 탄소 배출량을 감소 시킬 수 있어 보조금을 확보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강화된 유럽의 환경규제를 우회하는 방안이 되는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EU 환경 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이다.) 한국 자동차 기업이 EU로의 FDI를 증가시키면, EU 국가들은 새로 설립된 생산공장으로 인해 새로운 고용기회를 얻게 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EU 내 고용기회 창출 및 EU 기업의 전기차 판매량 증대는 EU가 환경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 부분이다.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보조금 구조 때문에 유럽 밖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운송 거리 문제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한국 전기차 중에는 동유럽에서 생산된 현대차 코나가 유일하게 포함됐고, 기아 니로 등 한국 생산 모델은 모두 제외됐다.
베쉬트 장관은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 지구적 운동에 동참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자동차 제조사들에 문을 닫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 현지에서 생산하는 마쓰다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 것을 거론하며 "아시아에서 생산하는 차량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자동차 회사들에도 차별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 일본 현지에서 생산하여 수출되는 마쓰다는 어떻게 환경 점수를 잘 받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미국 ACEEE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중에 Mazda MX-30이 현대차 Kona Electric에 비해 환경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마쓰다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 것은 환경영향이 적은 기술적 우위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ACEEE
그는 "또 주목할 점은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한국차 상당수는 한국이 아니라 동유럽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운송 거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프랑스 정부는 (보조금 대상 선정에 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며 추가 구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전날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베쉬트 장관을 만나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이의제기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베쉬트 장관은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무탄소 에너지(CFE) 활성화 방침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양국의 무탄소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 에너지도 고려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이야말로 가장 좋은 탄소중립 에너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핵폐기물 처리 분야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높게 봤다.
베쉬트 장관은 양국의 경제 협력·교류가 더 활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자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미 300여개의 프랑스 기업이 한국에 진출해 2만6천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한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 많은 한국 기업이 헬스, 모빌리티, 우주 등 새로운 분야를 공략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정책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베쉬트 장관은 또 프랑스는 한국 기업들과 전기차, 이차전지 등의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하길 원한다면서 일례로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했다.
베쉬트 장관은 "프랑스는 추진체, 발사체, 우주정거장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우주 관련 산업에서 다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이런 도전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