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현안 모니터링 - 프랑스 '재산업화' 위한 300억 유로 투자계획 발표('21.10.13)

 

프랑스 '재산업화' 위한 300억 유로 투자계획 발표

 

• 마크롱 대통령은 12일(화) 코로나19 이후 프랑스의 '재산업화'를 위한 총 300억 유로 투자계획을 담은 '프랑스 2030' 계획을 발표

• '프랑스 2030'은 대외수입 의존도 완화를 핵심목표로 한, 농업, 전기차, 원자력, 우주항공, 생명공학, 문화산업 등에 대한 투자계획으로, 2022년부터 지원 개시될 전망

 

• 에너지 전환에 가장 큰 비중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으로, 총 300억 유로 중 80억 유로가 에너지 산업에 할당되고 그 가운데 10억 유로가 원자력 산업에 배정될 예정

• 마크롱 대통령은 소형 원자력 반응기, 효율적 폐기물관리시스템 등을 '제1 목표'*라며 강조, 국내 원자력 산업 지원 확대를 통해 전력생산을 확대한다는 방침

   * 이와 관련 프랑스 등 10개국은 EU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에서 원자력을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로 분류, 원자력도 녹색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 

• 또한, 에너지 섹터 가운데 약 20억 유로는 수소산업에 할당되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최소 2곳의 대형 수소생산 공장을 건설, 녹색수소 산업을 주도한다는 계획

 

• 에너지 외에도 공급망 안정화(60억 유로), 자동차 및 항공기(40억 유로), 보건산업(30억유로), 우주·심해활동 및 농식품 산업(20억 유로), 문화산업(6억 유로) 등에 배정될 예정

• 자동차 및 항공기의 경우, 2030년까지 약 2백만 대의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하고 저탄소 비행기 생산을 개시한다는 계획
• 우주·심해활동 및 농식품 등과 관련, 로봇공학 및 유전공학 등의 혁신 등을 주로 지원하고, 보건산업 지원으로 약 20여개 암 및 만성질환치료제 개발을 목표
• 특히, 프랑스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약업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EU의 중요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로 지정할 것을 요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