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 전략산업 및 혁신을 위한 정부의 산업정책

 

전략산업 및 혁신을 위한 정부의 산업정책

 

신기술이 전략 자산으로 간주되면 각국이 무역을 왜곡시키는 보조금이나 조달 정책을 도입하며 무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중국산 태양전지에 부과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문제, 풍력 장비 및 전기 자전거 관련 소송 등 친환경 기술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렴한 수입품(개방)과 미래를 위한 현지 기술력 확보(보호) 사이의 정책 선택이 논쟁이다. 

시장의 완전한 개방과 보호 사이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혁신지향적 공공조달제도(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 개념: 공공기관이 혁신의 출현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수요기반의 지원제도
- 목적: 기술 개발 촉진 및 관련 기술의 생산기반 확보

 

현재 전세계적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과

미-중 간의 기술패권으로 인한 반도체 관련 산업정책 및 무역제재 등이 이와 관련이 있다.  

 

미-중 무역 관계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음. 미국과 중국은 서로 관세와 보복 관세를 주고받은 이후 작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지만, 기존 관세는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이 미국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이 농업 보조금을 시행하는 등 시장 왜곡이 도미노 효과를 낳고 있다. 무역 전쟁이 초래한 시장 왜곡의 악순환으로, 관세는 보복 관세로 이어지고, 영향을 받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세는 일방적으로 부과하지만 폐지에는 양자 간 협상이 필요해 시행보다 폐지가 어렵다. 죄수의 딜레마처럼 어느 한 쪽이 관세를 포기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보복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경제적 피해를 입고 무역 우위도 얻을 수 없다. 반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신뢰와 회복을 위한 협력 과정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측이 잃는 상황에 빠진다는 것을 미-중 무역 전쟁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무역 정책은 미래에도 경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세로 인해 미국 소비자는 가격 상승의 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생산자들은 관세 때문에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등 관세가 시장 프로세스에 초래하는 지장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관세에 따른 생산성 하락은 미국 근로자의 급여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미국은 경쟁 우위를 확보한 산업 강화에 집중해야 하며, 관세가 아닌 특정 주체에 대한 제재 등 목표가 더욱 확실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은 주장한다(노아 C. 굴드, 액튼연구소 프로그램 책임자). 현재 중국의 지식 재산 도용 및 산업 보조금 등 관세 부과로 겨냥했던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