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현안 모니터링 - 반도체 공급망 관련 (2021.9.30)

 

반도체 공급망 관련

 

중국의 기술패권 견제를 위해 미국과 EU의 반도체 공급망 관련 공조 합의

미국-EU 간 첫 무역기술회담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 개최 (2021.9.29)

- 반도체공급망과 관련해서 양국은 우선 단기 이슈 해결에 집중하고 장단기 논의는 차기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이슈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이뤄졌고, 특히 공급망 투명성 확대를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하면서 공조의 결실이 매우 기대되는 분야라고 밝혔음.

- 공동성명서에는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설계 및 이행의 중요성도 언급되었음. 특히 양측은 일반적인 경우 다자간 수출통제 접근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책이라고 강조했음. 

→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여 완전한 디커플링을 이루고자 할 것으로 예상

- 반도체 공급망 관련 수출통제 조치는 사실상 중국에 반도체 관련 대한 조치임.

- 양국은 글로벌 무역도전과제와 관련해서는 자국은 물론 제3국의 비시장적 관행에 따른 여파를 완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으며, 특히 주의해야 할 비시장적 관행으로서 강제기술 이전, 정부 주도의 지식재산권 도용, 시장을 왜곡하는 산업 보조금, 국유기업의 반경쟁적· 비시장적 행위를 거론했으나,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음.

 

출처: Inside US Trade (무역협회 사이트의 기사 번역 내용)

 

*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 관련 내용 정리

 - EU와 미국은 2021년 6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Trade and Technology Council)'를 설치, 중국의 미래 첨단기술 주도에 대응하고, 국제 기술표준을 선도한다는 방침을 발표

- TTC는 작년말 EU가 먼저 미국에 제안하였고 미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추진됨

- 미국은 중국이 인공지능, 로보틱스, 반도체 등 차세대 첨단기술 분야의 공격적 투자, 인수합병 및 자국기업 우대 정책으로 국제표준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며 우려

- 이에 EU 등 유사한 가치를 가진 동맹국들과 협력,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미래 첨단기술 표준을 주도함으로써 중국의 기술패권을 제한한다는 구상EU


- 미국간 TTC를 통한 협력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

- (1) (중국 기술주도 견제 및 공급망 안정화) TTC는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경쟁, 정보관리, 범대서양 기술표준 확립을 위한 기술 플랫폼에 관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 중국의 기술표준 주도에 대응
- 또한, 코로나19로 드러난 對중국 의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특히 반도체 디자인 및 생산능력을 확대,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에 협력

- (2) (민주적 가치 기반 디지털 전환) 권위주의 정부의 인터넷 사용제한 차단 등 디지털 시대의 민주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협력
- 또한, 궁극적으로 양자간 디지털 분야 규제 조화, 디지털 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에 협력

- (3) (공동투자 확대) 중국의 탑다운식 경제모델에 대응하기 위해, EU와 미국이 양자컴퓨터 등 신생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공동투자를 확대

(출처: http://kba-europe.com/xe/?mid=board_LXQd40&order_type=desc&sort_index=regdate&page=20&document_srl=7705&listStyle=view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