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현안 모니터링 - 중국의 CPTPP 가입 추진 (2021.9.16)

중국의 CPTPP 가입 추진 관련

*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9월 16일(목) 중국 상무부는 CPTPP 참여 의사를 공식화하고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2년 동안 CPTPP 가입 의향을 밝혀왔기에 놀라운 소식은 아니다.

하지만 왜 이 시점에서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은 CPTPP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이 주도하여 협정 초안을 만든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의 초창기 버전)를 2017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 탈퇴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2018년 3월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CPTPP를 체결했다. 참여국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이다.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CPTPP 규범을 지켜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야한다.  

CPTPP회원국이 되면 모두가 동의한 수준의 경제 환경을 조성하여 회원국간의 상업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중국의 시장 및 제도 개혁이 대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노동, 국유기업, 디지털 교역 등의 분야에서 강력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PIIE는 중국이 CPTPP 규범과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도 개혁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대만이 국가로 인정될 수 있는 소지를 막기 위해서이다.

일본의 가입 지지를 받고 있는 대만이 9월 22일(수)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CPTPP는 협정상 신규 가입국을 국가 또는 독립된 관세 지역(seperate customs territories)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이 CPTPP에 가입할 시 다른 국가들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할 소지가 높아지는 상황이 된다. 

미국이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 디커플링에 있어 대만은 중요한 반도체 생산 협력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동맹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대만의 국가 인정을 막기 위한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

PIIE는 중국의 현 시점 CPTPP 가입 신청의 이유를  △CPTPP 가입 조건 완화를 기대하는 한편, △대만이 포함된 CPTPP 확대를 억제하려는 방어적 전략(defensive strategy)이라고 분석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은 어떠할까?

현재 미국은 중국의 CPTPP 가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중국의 아태지역 주도권 선점을 방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PIIE)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CPTPP 재참여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CPTPP 재참여에 앞서 규범을 더 강화하기 위한 CPTPP 조항의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