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요약 -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 비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 보고서: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 비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8)

 

 

 

•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제조업 및 서비스 무역비용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계량 분석하였고,

주요 교역국가와의 양국간 무역비용을 요인별로 분해하여 살펴본 연구이다.

 

중력 모형을 활용한 실증연구 결과, 

ICT 기술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서비스 무역비용이 유의하게 낮아졌고, 디지털 무역을 제한하는 정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서비스 무역비용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 디지털화를 나타내는 대용변수

1. 각 국가의 디지털 기술수준을 대변하는 변수: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 IDI 지수)'

      => 정보사회 (information society)를 측정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수.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가 발표.

 

*IDI 지수는 크게 ICT에 대한 접근성 (40%), 이용도 (40%), 활용력 (20%) 부문으로 나누어서 평가:  그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음. 

• [ICT 접근성]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 회선 수, 인구 100명당 이동전 화 가입 회선 수, 인터넷이용자 대비 국제 인터넷 대역폭, 컴퓨터 보유 가구 비 율,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로 평가
• [ICT 이용도] 인터넷 이용자 비율, 인 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 회선 수, 인구 100명당 무선 초고속인터 넷 가입 회선 수로 평가
• [ICT 활용력] 평균 수학 연수, 중등교육기관 총 취학률, 고등교육기관 총 취학률로 평가

 

2. 디지털화에 수반된 제반 규제: 디지털 무역제한지수(Digital Trade Restrictiveness Index)

      => 각국의 디지털 거래 관련 규제(정책)가 국제교역의 새로운 장애요인으로 대두.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ECIPE)가 발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