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2021년 7월,
EU는 EU의 기후목표 이행 패키지 'Fit for 55'의 가격정책 중 하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입법안을 공개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역외 수입상품의 탄소누출을 막고 탄소중립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는 역외 상품이 낮은 가격으로 EU로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EU 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을 추진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국가들의 반발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U 역내 산업에 대한 이중 보호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WTO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EU 역내 제품과 역외 제품의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내국민 대우' 위반과 탄소중립을 시행하기 어려운 개도국에게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최혜국 대우' 위반이라는 WTO 합치성 문제가 발생한다.

EU 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탄소국경세 → 탄소세(소비세) → EU ETS 확장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형식의 도입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실행 방식은
EU의 수입자가 CBAM 인증서를 구입하여 수입상품의 탄소가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EU의 탄소가격을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 비슷한 수준(2020년 기준, (EU) 28.3달러 (한국) 27.6 달러)이나 최근 EU의 탄소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우리는 하락하여 가격의 격차가 큰 상황이 되었다.

탄소배출권 가격 비교 - EU, 한국, 중국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산업은 탄소집약도가 높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이다.

적용 대상이 되는 산업 수출을 가장 많이하는 국가는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한국, 중국 등이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변화에 대응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U에 수출하기 위해 수출상품의 탄소배출 정보 제공을 해야하고,
탄소누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EU 수출시장 변화에 대응해야할 것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결국 수출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무역비용 증가를 야기하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