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과 국제통상의 차이 - 2. 국제통상의 범위 확장

이전 글에서 국제통상은 국제무역(상품과 서비스 거래)을 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는 개념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글에서는 국제통상을 하나의 학문으로 바라보자.
국제무역이 세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따른 수요 공급 활동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를 하는 학문이라면,
국제통상은 시장원리로 발생하는 재화 거래에 가격 변화를 야기하는 환경(외부적 요인)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는 학문이다.

무역활동을 경제학 이론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국가 간의 정치적 및 전략적 상호관계(미-중 기술패권), 국제규범(WTO), 새로운 재화(데이터)의 발생과 같은
국제무역 행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외부적 요인을 함께 연구하는 학문인 것이다.

최근 국제통상이 다루는 논의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고 있다.
국제무역에 끼치는 외부적 요인이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기술패권, 기후변화 관련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기준 강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무역에서 가장 큰 교역(수출+수입)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보호무역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교역 강대국의 보호무역조치는 무역 거래가 경제원리(상품에 대한 수요)를 따르는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외부적 요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기반으로 유연하게 대응하여 무역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약하자면,
국제통상은 국제무역 환경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국제무역 환경이 과거 무역협정(FTA, USMCA, RCEP, CPTPP)과 WTO 국제규범을 잘 이해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최근 미-중 간의 첨단기술 분야(반도체, 배터리 등)에 대한 무역보호조치에 따른 국가안보(외교적 전략동맹 구축 중요)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한 상황으로 더욱 확장되었다.

국제통상은 국제무역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초점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살아 있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