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이론 이야기 - 1. 이론의 발전 (1세대~3세대) - 1세대 이론

 

국제무역이론은 무역발생과 무역패턴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며,

크게 아래 3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 발전되어오고 있는 현재 진행형 이론이다. 

 

  1. (무역을 하는 이유) 우리는 왜 무역을 할까?

  2.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우리가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일까?

  3. (무역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무역은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가? 무역을 하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1세대 이론에서 3세대 이론까지 발전해온 것은 과거에 대답하지 못했던 무역현상에 대한 새로운 대답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새로운 이론은 어떤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1세대 국제무역이론

- 1세대 국제무역이론: 시작은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comparative advantage)에서 헥셔-올린 모형까지

 

1.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Comparartive Advantage)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간 서로 다른 상대가격”(different relative price)과 "자급자족 상대가격과 세계시장 상대가격의 차이"(autarky vs. world relative price)이다.

비교우위론은 단순히 기회비용이 낮은 품목에 특화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특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란 바로 '자급자족 상대가격 보다 높은 세계시장 상대가격(higher relative world price), 이른바 우호적인 교역조건'(favorable Terms of Trade) 이다. 

 

 

만약 세계시장 상대가격과 자급자족 상대가격이 한 국가에서는 다르고 한 국가에서는 동일하다면, 가격이 다른 국가는 완전특화를 하고 가격이 동일한 국가는 (무역개방 이전 자급자족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상품을 모두 생산한다. 전자의 국가는 무역을 이익을 누리고 후자의 국가는 무역의 이익이 없다. 

 

 

이처럼 '세계시장 상대가격(world price)'이 얼마냐에 따라 국가별 무역패턴(trade pattern)이 결정된다. 자급자족 상대가격보다 세계시장 상대가격이 더 높은 상품은 특화하여 수출하고 더 낮은 상품은 수입한다. 자급자족과 세계시장 상대가격이 동일하다면 국내와 해외 판매가 무차별하고, 국내에서 조달하나 해외에서 조달하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급자족 상황과 달라지지 않는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자국과 외국의 자급자족 상대가격이 서로 다르게 된 이유로 '기술수준에 따른 노동생산성 차이'(technology)를 꼽았다. 그런데 현실에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 뿐만 아니라 '자본' 또한 필요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이론이 헥셔-올린 모형이다.

'국가간 요소 부존자원(factor endowment) 차이'로 인해 상대가격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보완하고 확장하기 위한 이론이다.

 

 

 

2. 헥셔-올린 모형의 요소부존도(Factor/Resource Endowment)

 

 

노동비용이 증가하면 생산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상품가격도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자본비용이 증가하면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해 자본집약적 상품가격도 올라간다.

'노동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집약적 상품가격'이고, '자본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자본집약적 상품가격' 이다.

 

따라서, '상품가격 ↔ 생산요소 가격 ↔ 각 산업의 집약도'는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미친다. 

 

상품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생산요소 비용'은 변하지 않고 '각 산업의 집약'도 또한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역개방 이후 상품가격은 국내시장이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국제가격으로 결정'된다. 국내시장에 존재하는 초과공급이 '국제가격'을 변동시킬 수 없다. 따라서, 국내 초과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을 해외로 수출한다. 이것이 바로 헥셔-올린 모형의 결론이다. 

 

 

3. 폴 새뮤얼슨의 무역이 소득분배에 끼치는 영향

 

 

 

무역개방 이후 상품가격은 각국 상품가격의 중간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무역개방 이후, 노동풍부국에서는 노동집약적 상품가격이 상승하고 자본풍부국에서는 자본집약적 상품가격이 상승한다. 

그 결과, 무역개방 이후 노동풍부국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자본풍부국 자본가의 실질소득도 상승한다. 반대로 무역개방 이후 노동풍부국 자본가의 실질소득은 하락하고, 자본풍부국 노동자의 실질임금도 하락한다. 

 

즉, 무역으로 인해 풍부한 요소를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부족한 요소를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의 실질소득은 하락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품가격 변화에 따라 노동자와 자본가의 실질소득이 달라지는 원리를 설명한 것이 스톨퍼-사무엘슨 정리(Stolper-Samuelson Theorem) 정리이다.

 

 

또한, 무역을 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각국의 노동자 실질임금은 서로 같아지고, 각국의 자본가 실질소득이 서로 같아진다. 

이를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Factor Price Equalization Theorem)라 한다. 

 

결국 무역을 통한 상품의 이동은 생산요소가 직접 이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노동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자본을 수입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맞게 되고, 자본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노동을 수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이를 헥셔-올린-바넥 정리(Heckscher-Ohlin-Vanek Theorem)라 한다.  

 

그렇다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소득불평등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노동자원을 숙련 노동자(Skilled labor)와 비숙련 노동자(Unskilled labor)로 구분하면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선진국은 '숙련근로자 풍부국'이고 개발도상국은 '비숙련 근로자 풍부국'이다. 무역으로 인해 풍부한 요소를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부족한 요소를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의 실질소득은 하락한다.

따라서, 국제무역은 선진국 내에서 '숙련근로자 임금을 상승'시키고 '비숙련 근로자 임금을 하락'하게 만든다.

 

헥셔-올린 이론은 국제무역이 선진국내 중간층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선진국내 상층 일자리를 '숙련 일자리'로 보고 중간층 일자리를 '비숙련 일자리'로 본다면,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이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 내에서 중간층 일자리와 임금이 줄어드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4. 1세대 이론의 한계:

 

 

이러한 1세대 국제무역이론은 국제무역현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설명력이 점점 떨어져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세대 국제무역이론이 설명하는 세상은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과 '동질적인 재화'(homogeneous products)가 지배하는 곳이다. '비교우위론'과 '헥셔-올린 모형'에서 국가들은 자신이 잘하는 산업에만 집중한 뒤, 무역을 통해 다른 산업의 상품을 얻는다. 서로 다른 산업간에 무역이 발생한다. 그리고 특정 산업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모두 동일하다. 가령, 자동차 산업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상품종류는 소나타 하나뿐이다. 제네시스, 그랜저 등은 없다.    

 

하지만 오늘날 국제무역은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과 '차별적인 재화'(Differentiated Product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 모두 스마트폰을 생산한 뒤에 각자의 스마트폰을 교환한다. 똑같은 산업내에서 무역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 미국과 한국이 생산하는 스마트폰은 똑같은 상품이 아니라 아이폰 · 갤럭시로 차별화된 모습을 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무역이론이 필요하다.      

 

 

 

5. 요약: 

 

1. 무역을 하는 이유: 각 국가가 '서로 다른 기술수준(노동생산성)'을 가졌기 때문에 국제무역이 발생(리카도) / 각 국가들이 무역을 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자원(resource)을 보유했기 때문(H-O)
2.  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 다른 나라와의 상품교환을 통해 비교열위 상품을 간접생산(리카도) '소비가능한 상품조합의 다양성/효율성 이익' / 무역을 통해 부족한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가지지 못한 자원을 보충(H-O) '생산요소가 이동한 효과'
3. 무역개방 이후 소득분배의 변화: 선진국 내에서 숙련근로자 임금 상승, 비숙련 근로자 임금 하락 (H-O)

• 1세대 이론의 한계: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과 '동질적인 재화'(homogeneous products)를 가정한다.
  하지만, 오늘날 국제무역은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과 '차별적인 재화'(Differentiated Products)로 이루어져 있어 이에 대한 무역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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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joohyeon.com/217 [on the other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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