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현안 모니터링 - 미국, 강경한 대중국 무역 정책 유지 시사('21.10.05.)

 

○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대중국 관세를 즉각 철폐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강경 노선 유지를 시사했음.

-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관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의 대미 수출은 크게 늘었음. 또한 중국 지도부는 미국이 반대했던 산업 보조금을 두 배로 늘렸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산업 보조금을 제한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왔으나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중국은 자국의 핵심 상품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의존도를 유지함으로써 동 국가들이 자국 상품의 대중국 수출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타이 대표는 월요일 연설에서 중국이 철강, 태양전지판, 반도체 등의 산업에서 정부 자금 지원과 국가 주도 구매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궁지에 몰아넣고 미국 경쟁업체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타이 대표 및 기타 관계자들은 협상으로는 이러한 방식을 폐지하도록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미국 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동맹국과의 협력, 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 무역 관행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이 행정부의 주안점이라고 강조했음.

출처: The New York Times (무역협회 번역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