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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 이야기

통상 현안 모니터링 - 러 대표 발언에 G20 재무장관 집단 퇴장… "G20의 쇠락 방증"('22.4.22)

by 가볍고 즐겁게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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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현안 모니터링은
현안을 모니터링하며, 현재 발생한 이슈에 대해 확장하여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의 내용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내용 입니다.
 

 

러 대표 발언에 G20 재무장관 집단 퇴장…“G20의 쇠락 방증”

 

 

O 지난 1990년대 다자간 금융 및 경제 협력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경제국 G7과 유럽연합(EU)의장국 그리고 신흥시장 12개국 등 20개 주요국을 회원으로 하여 결성된 G20이 와해 조짐을 보이고 있음. 

* G20 국가: 선진경제국 G7(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 EU(유럽연합의장국) + 신흥시장 12(중국, 인도, 대한민국러시아오스트레일리아브라질멕시코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터키아르헨티나남아프리카공화국)

 

- 각국 대표들은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가졌으나, 회의 후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으며, 앞서 러시아 대표가 참석한 세션 회의에서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등 서방국 대표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음.

 

- G20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G20선언문 내 보호무역주의 문구에 대해 미국 측이 반발하는 등 그간 여러 차례 회원국간 갈등이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극복해왔으나, 미-중-러 3국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제는 회원국들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임. 이에 따라, 식량 및 부채위기에서부터 기후변화까지 산적해 있는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는 국제공조기구로서 G20이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미-중-러 3국간의 갈등이 증폭되는게 주요 요인이 될 것

*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에는 미-중 양국간의 갈등이 주요 변수였다면 러시아가 추가됨으로써 갈등이 과열된 상황으로 보임

 

- 이와 관련, 금융 싱크탱크 OMFIF(Official Monetary and Financial Institutions Forum)의 미국 대표이자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인 마크 소벨은 “G20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와 글로벌 현안 대응 능력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체와, 중국-러시아가 주도하는 연합체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한편 미 재무장관 시절 G20결성에 직접 참여했던 로렌스 서머스 현 하버드 대학 교수는 지난주 블룸버그 <스테파노믹스> 팟캐스트에서, “상호경제발전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G20의 설립 취지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중국과 미국이 진정으로 상대국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지,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아울러, G20가 앞으로 지향해야할 구조에 대해서는, 현안의 보편성과 공통성에 따라 구성 회원국을 달리하는 “가변적인 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음. 

 

출처: 블룸버그(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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