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 탄소중립과 한국 천연가스정책

 

가스산업 정책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과 국내에너지(석유·발전·가스·열) 시장의 변화

 

[탄소중립 달성과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브리지 연료로서 그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최근에는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 탓에 이젠 천연가스마저 탄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에너지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LNG의 생산단계에서부터 발전 연료로 사용하는 과정 곳곳에서 발생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포집기 기술확보와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도매시장이 탄소 저감 기술과 시스템을 확보하면 자연스럽게 소매시장 또한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정책 방향]

가스산업(천연가스)은 대표적인 네트워크 산업으로 수급과 가격의 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도입, 도매, 소매 등 산업 전과정에 걸쳐 과도한 정부규제와 독점구조가 지속되어 온 것이 특징이다.

• 한국가스공사: 도입·도매 부문 독점
•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소매부문 지역 독점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2021~2034)'의 주요내용은 가스 수급의 안정을 위해 장기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공급 안정성, 가격 안정성, 전략적 협력관계를 고려하여 천연가스를 확보하고, 기업간·정부간 수급협력 강화, 도매사업자 비축의무량 확대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가스공사 제5기지(당진) 건설 등 ‘34년까지 1,840만㎘의 저장용량 확보하여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뒷받침하고, 가스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제조시설에 대한 민간의 공동이용 확대 등을 통해 공급설비 활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천연가스 신시장(수소산업, LNG 벙커링 등) 활성화를 위한 방안]

수소산업 초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스도매사업자가 수소를 제조하는 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전용요금제 도입을 통해 수소제조 원가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LNG 벙커링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외항선 벙커링용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면제(규제 완화)하고, LNG 벙커링 터미널 건설, LNG 벙커링선 보급 등 인프라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가스산업 관련 우리나라 현안]

도매요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발전용과 도시가스용 간의 원료비 편차가 크다.

정부는 민수용이 많은 도시가스용과 발전용 간의 원료비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발전용은 에너지효율 측면이 중요한 논의과제이고, 도시가스용은 공공성이 중시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용 역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로 에너지 효율성을 살펴야 하기에 도시가스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에너지전환의 일환으로 정부는 유연탄 발전과 LNG발전의 세율을 조정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의 원료비 세제 구조가 다른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시·군 간의 도시가스 보급률 격차]

에너지복지 구현 차원에서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정부는 천연가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매년 적지 않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고, 올해도 인프라 확충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광역시와 일반 시군 간의 보급률 편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민간사에 강제로 투자를 하도록 할순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에너지빈곤 지역에 마을 단위의 LPG배관망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요금도 도시가스와 비슷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복지도 구현하고자 한다. 

[개별요금제 확대 적용]

발전용에만 국한된 개별요금제를 도시가스용(산업용 수요처)으로 확대 적용할시 장점도 있겠지만 도·소매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논의 및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이슈이다. 현재 직수입사업자의 확대로 천연가스 도매시장에는 분명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는 신호가 동시에 주어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사례

 

['가스AMI(원격검침인프라)' 스마트계량기의 대중화 진행]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원격검침인프라를 전력에 이어 가스시장에 보급하고 있다. AMI는 양방향 통신망을 이용해 전력사용량, 시간대별 요금정보 등의 사용정보를 고객에게 제공,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과 수요반응을 유도하는 지능형 계량 시스템이다.

가스 AMI는 ICT 기술을 활용해 무선검침, 정밀계량, 가스누출 실시간 감지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사생활 보호 및 효용성 향상, 검침원 작업환경개선, 가스누출 실시간 감지를 통한 상시적 안전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AMI 구성요소는 계량기, 통신설비(모뎀, DCU), 운영시스템 등이다.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 스마트그리드 구축 정책에 부합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0년 4월말에는 계량기로부터 무선으로 원격검침, 누출 등 각종 가스데이터를 수집, 저장, 전송하기 위한 운영체계인 가스 AMI 플랫폼을 구축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무선통신사업자로 참여해 각각의 통신방식(SK:LoRa, LG:NB-IoT)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실증사업을 통해 가스 AMI를 설치한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라 도시가스 검침이 어려운 가운데 가스 AMI는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원격검침으로 방문없이 검침이 가능해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자들의 비대면 요구에 부응했다. 특히 여성, 고령 등 1인가구 2270세대에 AMI를 보급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는 평이다.

가스 AMI는 실시간으로 가스관련 정보를 관리함에 따라 누출발생 즉시  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확인됐다. 가스 누출시 누출 알람 → 플랫폼 → 도시가스사 SMS → 대응반 출동 → 조치 단계를 통해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하다.  

2021년 3월까지 가스 AMI 앱을 개발해 실시간 사용량 확인 및 요금고지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가스 AMI 표준화방안을 마련하고 인증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 용역도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가스신문사(http://www.gasnews.com)
출처 : 에너지신문(http://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