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란 무엇일까

무역창출효과 (Trade Creation Effect)

 

무역 창출 효과는 무역협정(무역을 상호호혜적으로 하기 위한 국가간 약속)을 체결함에 따라 발생하는 무역 효과를 말한다. 

 

기존의 두 국가간에 무역이 되지 않던 상품이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가 간에 거래가 시작되는 현상을 무역창출효과라고 한다. 

 

FTA 또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이후에 새롭게 상품의 거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관세인하 또는 철폐(관세율 0)로 인해 수입상품이 수입국의 국내 상품들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 생산한 치즈를 한국에 수출하고자 할 때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는 수입관세와 운송 및 저장 등 무역에 드는 비용이 너무 커서 수출하지 않았던 것을

FTA 체결 이후 관세가 없어지거나 또는 낮아져서 무역에 드는 비용이 낮아져 수출하게 되는 것이다.

 

무역비용이 낮아져 국가간의 무역이 활발해지는 것을 경제통합이라 한다. 

크게 보면 하나의 시장이 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관세 인하로 인해 수출과 수입이 활발해진다면, 즉 무역이 활성화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시장 내 상품간의 판매 경쟁으로 저렴한/적정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후생증대효과라 한다.

또한 국내기업과 국내상품 측면에서는 해외수입상품과의 경쟁을 통해 세계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반면, 관세 인하로 인한 피해도 함께 발생한다.

수입상품과의 경쟁 없이 상품을 판매하던 국내기업이 국내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게 되고, 

정부 입장에서도 관세수입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 후생감소효과가 발생한다.

 

무역협정 체결/경제통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후생 증대 효과와 국내기업과 정부의 후생 감소 효과가 함께 나타난다. 

경제통합이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