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현안 모니터링 - 시진핑 국가주석, 기후변화 대응을 무역 협상 카드로 사용('21.10.28)

 

중국, 기후변화 대응을 무역 협상 카드로 사용

 

○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여와 탄소 배출 저감 등을 무역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와 별개로 기후 변화 대응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지구 온난화 예방에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국제사회는 이를 열망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 중국측 협상가들은 기후 변화 대응을 미국의 관세, 제재, 결렬 위기인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 등과 연계시킬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중국은 자체적으로 오염 저감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COP26 불참 가능성은 있으나 시진핑 주석은 지난 9월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인 해외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저감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으나, 최근 2025년까지 친환경 건물로 전환하겠다는 고무적인 약속을 발표했으며, 전기차와 전력망에 관한 정책도 착수하고 있음.

- 최근 환경 규제 강화로 전력 공급 중단 사태가 심화된 것을 고려하면, 시진핑 주석이 정치 및 경제적으로 청정 에너지 정책에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경제 모델에 내재된 정치, 경제, 안보 문제를 무시할 수도 없음. 그러므로 시진핑 주석이 COP26 참여를 쉽게 확정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출처: Reuters (무역협회 번역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