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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현안2

통상 현안 모니터링 - 중국의 CPTPP 가입 추진 (2021.9.16) 중국의 CPTPP 가입 추진 관련 *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9월 16일(목) 중국 상무부는 CPTPP 참여 의사를 공식화하고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2년 동안 CPTPP 가입 의향을 밝혀왔기에 놀라운 소식은 아니다. 하지만 왜 이 시점에서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은 CPTPP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이 주도하여 협정 초안을 만든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의 초창기 버전)를 2017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 탈퇴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2018년.. 2021. 10. 1.
통상 현안 모니터링 - 반도체 공급망 관련 (2021.9.30) 반도체 공급망 관련 중국의 기술패권 견제를 위해 미국과 EU의 반도체 공급망 관련 공조 합의 미국-EU 간 첫 무역기술회담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 개최 (2021.9.29) - 반도체공급망과 관련해서 양국은 우선 단기 이슈 해결에 집중하고 장단기 논의는 차기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이슈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이뤄졌고, 특히 공급망 투명성 확대를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하면서 공조의 결실이 매우 기대되는 분야라고 밝혔음. - 공동성명서에는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설계 및 이행의 중요성도 언급되었음. 특히 양측은 일반적인 경우 다자간 수출통제 접근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책이라고 강조했음. → 세계 반도체..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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