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2 통상 현안 모니터링 - "재생에너지 통상분쟁 증가…에너지 안보 논쟁 커질 것"('21.10.19) "재생에너지 통상분쟁 증가…에너지 안보 논쟁 커질 것"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통상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국가 간 논쟁으로 번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화석연료 중심에서 청정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과 공급자가 다각화 및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되고 있다. 에너지 관련 통상분쟁이 1995∼2009년에는 4건(가솔린 2건·광물 2건)이었고, 2010∼2019년에는 총 17건(재생에너지)으로 증가했다.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통상분쟁이 증가하면서 국제통상법에서 에너지에 대한 규율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 관련 통상마찰에서 세계 각국이 국제 통상규범의 방어 논거로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를 들고 있지만 아직 WTO 규범상 에너지 .. 2021. 10. 20. 통상 현안 모니터링 - Bloomberg : 중국 전력난으로 인한 산업별 영향력('21.10.14) Bloomberg : 중국 전력난으로 인한 산업별 영향력 □ 美 언론 Bloomberg紙는 최근 중국을 강타한 최악의 전력난이 주요 산업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각기 상이할 것이라고 보도 o 중국 GDP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20개의 지방 정부는 ① 석탄 가격 급등과, ②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 등의 이유로 전력 감축을 발표 - 애플 및 테슬라 등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의 중국 내 공장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 - 또한 에너지집약적 산업(금속 및 화학물질 생산업체 등)의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석탄, 천연가스 생산업체는 최근 급등한 가격으로 인해 단기적인 영업 이익을 누릴 전망이며, 녹색에너지 산업 역시 장기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 1. 석유 및 가스 o 가스를 생산하고 수.. 2021. 10.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