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2 통상 현안 모니터링 - 미-중 무역 및 경상수지 불균형, 무역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22.01.26.) 통상 현안 모니터링은 현안을 모니터링 하며, 현재 발생한 이슈에 대해 확장하여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의 내용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내용 입니다. 미-중 무역 및 경상수지 불균형, 무역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 중국의 대미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는 중국의 내수 불균형 문제를 반영하므로, 무역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음. - 미국은 중국의 기록적인 대미 무역 흑자에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음.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에 관한 미국의 분석은 여전히 잘못되었으나, 적어도 이를 무역 전쟁 심화의 이유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은 무역 정책보다는 중국 내부 요인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정부 보조금과 수출.. 2022. 1. 27. 산업정책 - 전략산업 및 혁신을 위한 정부의 산업정책 전략산업 및 혁신을 위한 정부의 산업정책 신기술이 전략 자산으로 간주되면 각국이 무역을 왜곡시키는 보조금이나 조달 정책을 도입하며 무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중국산 태양전지에 부과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문제, 풍력 장비 및 전기 자전거 관련 소송 등 친환경 기술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렴한 수입품(개방)과 미래를 위한 현지 기술력 확보(보호) 사이의 정책 선택이 논쟁이다. 시장의 완전한 개방과 보호 사이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혁신지향적 공공조달제도(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 개념: 공공기관이 혁신의 출현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수요기반의 지원제도 - 목적: 기술 개발 촉진 및 관련 기술의.. 2021. 10.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