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2 통상 이야기 - 관리 무역이란 관리무역 Managed Trade 관리무역(managed trade)이란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를 적용하는 무역행위로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됨. 미국 사례를 통해 '관리무역'을 이해해보고자 함. 미국이 관리무역을 적용하게 된 배경은 수입품이 자국 상품에 비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 시작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을 높이고, 국내상품과 가격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호무역행위의 취지임. 다만,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 자체가 WTO의 원칙에 반하는 반자유무역주의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국의 반발이 거셀 수 밖에 없고, 미국 또한 수입제재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함. 서로 이해관계를 절충하여 합의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무역.. 2021. 12. 20.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란 무엇일까 무역창출효과 (Trade Creation Effect) 무역 창출 효과는 무역협정(무역을 상호호혜적으로 하기 위한 국가간 약속)을 체결함에 따라 발생하는 무역 효과를 말한다. 기존의 두 국가간에 무역이 되지 않던 상품이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가 간에 거래가 시작되는 현상을 무역창출효과라고 한다. FTA 또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이후에 새롭게 상품의 거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관세인하 또는 철폐(관세율 0)로 인해 수입상품이 수입국의 국내 상품들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 생산한 치즈를 한국에 수출하고자 할 때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는 수입관세와 운송 및 저장 등 무역에 드는 비용이 너무 커서 수출하지 않았던 것을 FTA 체결 이후 관세.. 2021. 6.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