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2 통상 현안 모니터링 -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4천79건 '사상 최고치'…美서 최다 통보 통상 현안 모니터링은 현안을 모니터링하며, 현재 발생한 이슈에서 확장하여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 부분이 개인적인 기록 입니다.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4천79건 '사상 최고치'…美서 최다 통보 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서 통보한 기술규제 27% 차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4천79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2021년(3천966건) 기록을 경신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 규제를 제정·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을 더.. 2024. 1. 16. 통상 현안 모니터링 - 日, TSMC 반도체공장에 5조원대 보조금…"韓, WTO 제소할 수도"('21.10.17) 식량이나 에너지처럼 필수재가 된 반도체 日, TSMC 반도체공장에 5조원대 보조금…"韓, WTO 제소할 수도" 일본 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신공장을 국내에 유치하면서 거액의 보조금을 주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어긋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웨이저자(魏哲家) TSMC 총재는 22∼28나노미터(㎚=10억분의 1ｍ)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일본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14일 발표했다. TSMC는 2022년 소니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 구마모토(熊本)현에 일본 공장을 짓기 시작해 2024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4일 저녁 중의원 해산 관련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20.. 2021. 10.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