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S2 통상 현안 모니터링 - EU 집행위, 전력가격 급등에 EU 차원 단기 처방 어려워...장기 대응에 주력('21.10.07) EU 에너지 정책 관련 EU 집행위는 최근 가스 및 전력가격 급등 사태와 관련 단기적으로 각 회원국이 상황에 맞는 대책을 권고, EU 차원에서는 장기적 공급망 안정화 관점에서 대응할 방침을 발표했다. [단기적 대응방안]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6일(수) 가스 및 전력가격 단기 안정화 해법을 제시할 권한이 집행위에 없음을 지적, 각 회원국 자체적 저소득계층 등 지원을 권고했다. [장기적 대응방안] 다만, 가스 등 가격 급등 원인이 EU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EU 집행위는 가스 공동구매와 저장인프라 확충 등 장기적 공급 안정화 측면에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 스페인 및 동유럽 회원국은 에너지 가격상승에서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EU 차원의 단기적 조치와 가스 공동구매 .. 2021. 10. 8. EU 탄소국경조정제도 2021년 7월, EU는 EU의 기후목표 이행 패키지 'Fit for 55'의 가격정책 중 하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입법안을 공개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역외 수입상품의 탄소누출을 막고 탄소중립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는 역외 상품이 낮은 가격으로 EU로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EU 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을 추진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국가들의 반발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U 역내 산업에 대한 이중 보호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WTO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EU 역내 제품과 역외 제품의 차별.. 2021. 9.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