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2 통상 이야기 - 미국의 통상정책: 의회와 행정부, USTR(무역대표부) 등의 역할 통상 뉴스를 보다보면 미국의 통상정책과 특히 USTR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다. USTR이란 어떤 조직일까? 미국의 통상정책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 USTR USTR(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은 미국 무역대표부로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 정책을 발전시키고 권고하는 책임을 맡는 미국 정부 기관이다. (한국으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양자간/다자간 수준의 무역 협상을 수행하고 유관 기관인 무역정책실무협의회(TPSC, Trade Policy Staff Committee)와 무역정책검토그룹(TPRG, Trade Policy Review Group)을 통해 정부 내.. 2021. 12. 29. 통상 현안 모니터링 - "재생에너지 통상분쟁 증가…에너지 안보 논쟁 커질 것"('21.10.19) "재생에너지 통상분쟁 증가…에너지 안보 논쟁 커질 것"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통상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국가 간 논쟁으로 번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화석연료 중심에서 청정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과 공급자가 다각화 및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되고 있다. 에너지 관련 통상분쟁이 1995∼2009년에는 4건(가솔린 2건·광물 2건)이었고, 2010∼2019년에는 총 17건(재생에너지)으로 증가했다.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통상분쟁이 증가하면서 국제통상법에서 에너지에 대한 규율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 관련 통상마찰에서 세계 각국이 국제 통상규범의 방어 논거로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를 들고 있지만 아직 WTO 규범상 에너지 .. 2021. 10.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