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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2

통상 현안 모니터링 -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 계획을 COP26에서 발표(’21.11.1)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우리나라는 이번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특별정상회의(‘21.11.1)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20.10) 후속 조치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기존 목표 보다 14%포인트 가량 높여 잡은 수치로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상향 목표를 설정하였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40% 감축 목표는 '30년 배출량을 436.6.. 2021. 11. 3.
통상 현안 모니터링 - 日, TSMC 반도체공장에 5조원대 보조금…"韓, WTO 제소할 수도"('21.10.17) 식량이나 에너지처럼 필수재가 된 반도체 日, TSMC 반도체공장에 5조원대 보조금…"韓, WTO 제소할 수도" 일본 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신공장을 국내에 유치하면서 거액의 보조금을 주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어긋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웨이저자(魏哲家) TSMC 총재는 22∼28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일본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14일 발표했다. TSMC는 2022년 소니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 구마모토(熊本)현에 일본 공장을 짓기 시작해 2024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4일 저녁 중의원 해산 관련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20..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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